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차근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국가직 7급 면접을 대비하여 국가직 7급에서 다양한 주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패지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 7급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싱가포르의 부패방지 시스템
○ 싱가포르 부패방지
1959년부터 싱가포르 총리를 지낸 리콴유의 강한 의지에 따라 거시적·장기적 제도의 수립하였는 바, 이를 통해 부패방지법을 개정하고 총리 직속에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에 국한되지 않고 민간 부분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높은 봉급을 보장하였다.
2008년 기준 싱가포르의 공무원 평균 임금수준은 80,000달러를 넘어 미국보다 약 17,000달러정도 높은데, 제도를 시행할 때 공무원의 높은 급여에 대해선 많은 비판적 여론이 있었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강경히 정책을 실시하여 공직사회 청렴의 모범국가가 되었다.
▲ 부패행위조사국(싱가포르)
- 소속
: 총리
- 권한
: 검찰의 동의 없이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조사권한
계좌, 주식, 부동산, 지출상태에 대한 조사 가능
부패행위가 의심될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체포권
압수수색권
인력채용, 훈련, 기관 운영에 대해 포괄적으로 독립된 운영 권한
■ 대한민국 부패방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개발정책은 고도성장을 이루었다는 이면에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한국의 부패근절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정경유착이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패방지 정책이 지속성보다는 가시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에는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