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자소서·입시위원명단 등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제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이 조 후보자 딸 조모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자기소개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달 20일 20일 부산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자녀가 입시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정보를 기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특히 조씨가 의전원에서 두 번 낙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학금을 두 차례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이 조씨의 입시당시 입시위원으로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하지만 부산대는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사준모는 지난달 31일 부산대총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준모는 조씨가 “해피캠퍼스 사이트에 올렸다고 추정되는 자소서에는 ‘여러 집안 어른들 중 부산대 출신임을 자랑스러워하시는 분이 많은 바, 지원자 역시 그 대열에 합류하고 싶다’는 내용이 기대돼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친인척 구성원이 부산대 출신이 아닌 지원자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공개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취소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조씨의 조모 웅동학원 이사장 박정숙 화백은 부산대 간호대학 출신으로서 조씨의 입학 후 부산대병원에 그림 4점을 기증한 사실이 있고 또 조씨가 해피캠퍼스에 올린 자소서와 실제 제출한 자소서 기재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는 것.
나아가 조씨의 전 지도교수이자 현 부산의료원장인 노환중 교수가 조씨의 입시당시 입시위원으로 참여했는지 여부도 공익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사준모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여러 판례에 따르더라도 조씨의 자기소개서와 입시위원 명단에서의 노환중 교수 참여여부 확인은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사준모는 자기소개서 중 조씨의 이름과 입시위원 명단 중 노 교수의 이름만 공개요청하고 나머지 인적정보는 모두 비공개요청을 하였다는 점, 조씨 스스로 ‘해피캠퍼스’ 사이트에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를 공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조씨 스스로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공개 이유로 꼬집었다.
나아가 과거 제주대 로스쿨 오모 교수 자녀가 아버지가 있는 곳에 입학해 부당하게 장학금을 수령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대 총장은 당사자의 정보를 최소한도로 공개함으로써 의혹을 해소시켰다는 것이다.
사준모는 “2일 조국 규탄 부산대 촛불집회를 앞둔 부산대는 지금이라도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 성실히 해명하고 조국 후보자는 분열된 국론분열에 대하여 책임지고 지금이라도 사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