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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원행시 1차 합격선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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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원행시 1차 합격선 오른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08.30 10: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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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합격선 81.667점…오차±0.83점
평균 응시율 56.1%→53%로 ‘하락’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지난 8월 24일 치러진 2019년도 제37회 법원행시 1차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민법의 난도는 크게 상승한 반면 헌법과 형법의 난도는 낮아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체적인 난도는 지난해보다 약간 낮아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에 따라 합격선 상승을 예상하면서도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법원행시에서 민법의 난도가 크게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지문의 사례화 ▲계산형 문제 ▲긴 지문 등을 꼽으며 난도는 ‘상’으로 평가하며 실제 체감난도는 더욱 높았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도 ‘체감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전원이 ‘민법’을 꼽았다. 지난해의 경우 헌법(76%), 형법(16%), 민법(8%) 등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올해는 민법 이외에 다른 과목을 꼽은 응시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처럼 올해 민법이 역대급 난도로 꼽히면서 이번 합격선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을 묻는 조사에서도 민법이 66.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같은 설문조사에서 8%에 그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결과다. 이어 헌법(18.5%), 형법(14.8%) 순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형법(50%)이 가장 많았으며 헌법(42%), 민법(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을 묻는 설문에서는 63%가 형법을 꼽았다. 이어 헌법 33.3%로 뒤를 이어 올해 이들 과목의 난도는 평이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의 경우 각각 10%, 4%에 불과해 헌법과 형법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반해 올해 민법은 3.7%에 불과해 이번 민법의 난도가 상당히 높았음을 뒷받침했다.

올해 형법의 난도는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개수형 문제가 크게 줄어든 점, 조문과 판례가 결합한 문제 감소, 익숙하지 않은 판례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상당히 무난한 시험이었다는 것.

헌법도 무난했다. 지난해는 헌법과 형법이 어려웠던 탓에 올해는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헌법은 부속법률과 개수형 문제가 줄면서 난도가 다소 하락했다는 평가다.

수험생들이나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의 난이도 자체만으로 평가하면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원사무의 경우 합격선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법률저널 설문조사 참여가 극히 저조해 예측이 불투명해졌다. 법원사무의 경우 지난해 설문조사 참여율은 응시자대비 3.8%였지만 올해는 2.7%로 떨어져 신뢰할만한 예측치도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다만 점수분포 제공 차원에서 본다면, 법원사무 응답자(24명) 가운데 ‘90점 이상’의 고득점자는 4.2%로 지난해(5%)와 비슷했다. 하지만 ‘89점대’는 2.5%에서 8.3%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8점대’와 ‘87점대’도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85점대’는 22.5%에서 4.2%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83점대 이하’는 52.5%에서 62.5%로 증가해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뚜렷한 경향성을 찾기 어려웠다.

또한 ‘80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80점 이상’이 75%로 지난해(82.5%)보다 감소해 성적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85점’ 기점으로 상위권의 비중도 40%에서 29.2%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설문조사 참여자가 극히 저조한 탓에 지난해와 단순 비교는 무리다.

이에 따라 단순히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합격선 등락을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문제 난이도만으로 볼 경우 지난해보다 2∼3문제 상승 요인이 있지만 응시자가 크게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합격선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합격선 예측이 안갯속이지만 하나의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본다면, 지난해보다 한 문제 상승하는 81.667점(오차범위 ±0.83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등기사무 설문조사 참여자도 4명에 불과해 예측이 불가했다. 4명의 점수분포는 90점 이상이 2명, 82점대와 80점대가 각 1명이었다.

올해 등기사무의 합격선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사무와는 달리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17명이 증가해 합격률이 다소 낮아졌다. 이같이 경쟁률이 증가함에 따라 등기사무 합격선은 지난해(76.667점)보다 다소 오른 80점(오차범위 ±0.83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응시율 더욱 하락=올해 지원자가 줄면서 덩달아 응시율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지원가가 감소할 경우 응시율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올해 법원행시는 응시율마저 떨어졌다.

올해 1차 지원자 총 1927명으로 전년도(2085명)보다 7.6%포인트 감소했다. 이중 1022명 응시해 평균 53%의 응시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56.1%)보다 3.1%포인트 감소했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가 지원자 1674명 중 893명이 응시해 53.4%의 응시율에 그쳤으며 지난해(57.1%)보다도 더욱 떨어졌다. 반면 등기사무는 지원자 253명 가운데 129명이 응시해 51%의 응시율을 나타냈으며, 지난해(48.1%)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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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2019-08-30 10:41:34
법사 24명, 등기 4명 제출.. 진짜 너무들 하네. 그거 제출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이래놓고 법저 예상 안맞으면 또 난리들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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