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입시 의혹 관련 비판…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수시·로스쿨·의전원 불공정…로스쿨 우회로 마련해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의 책임을 추궁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소대한 적선 현대빌딩 앞에서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생모임은 수시와 의전원 등 조 후보자의 딸이 진학한 방식과 로스쿨을 “3대 현대판 음서제”라고 표현하며 “이 제도들의 특징은 모두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되고 평가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불공정하고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상당한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불공정·깜깜이·금수저 입시이기 때문에 많은 비리가 있어왔고 재력과 정보력, 인맥이 화려한 특권층 자녀들이 부모의 기득권과 특권을 세습하는 도구로 악용돼 왔다”는 게 고시생모임의 주장이다.
이들 모임은 “이러한 현대판 음서제 중 하나인 로스쿨의 도입에 적극 앞장서서 주도한 인사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였고 조 후보자는 자신의 자녀를 신분세습도구인 의전원에 입학시켜 의사 엘리트라는 귀족신분을 세습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고시생모임은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전형에서 입학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서류 평가와 면접이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조 후보자가 부산대 의전원 교수에게 ‘우리 딸이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좋은 호텔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의혹, 조 후보자 딸의 MEET 성적이 최하위권에 속하는 80점대였으며 학점도 높지 않았다는 의혹 등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논란을 적시했다.
이 외에 장학금 특혜 논란과 주민번호 변경, 자기소개서 허위·과장 경력 기재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이같은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고시생모임은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응시했던 당시의 모든 지원자들의 서류를 공개하고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시생모임은 수시와 로스쿨, 의전원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로스쿨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로스쿨 도입 후에도 sns를 통해 ‘용 될 생각 말고 개천에서 붕어, 가재로 행복하게 살라’며 열심히 사는 청년들을 조롱하고 기고문을 통해 사법시험 부활을 반대하는 등 로스쿨 일원화를 강하게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은 돈과 빽이 있는 집 자녀가 무임승차 하듯 법조인이 되고 그 지위를 대대손손 세습할 수 있는 현대판 음서제로서 기회균등의 가치를 상실케하고 공정사회를 파괴하는 사회악”이라며 “로스쿨의 불공정입시, 고액학비, 나이차별 등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법조인의 꿈을 포기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모임은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인 사법시험, 예비시험 등의 길을 열어 달라는 민심이 꾸준히 강력하게 있어왔지만 조 후보자는 이런 절규에 귀를 닫고 매몰차게 거절해 왔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녀는 온갖 편법을 동원해 의전원에 진학시키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시생모임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국정철학으로 내세웠던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특권층의 지위를 이용해 편법과 반칙을 통해 정당하지 못한 특권을 누렸다는 생각에 실망한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는 길은 조 후보자의 사퇴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