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생 십중팔이 서울소재 대학교 출신이며 그 비율이 최근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소재 대학출신의 지방소재 로스쿨 입학 비율이 지방소재 대학출신의 서울소재 로스쿨 입학 비율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서울 대학출신들은 서울, 지방 로스쿨에 대거 입학하는 반면 지방 대학출신은 서울 로스쿨 입성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지방 로스쿨에서의 입지마저 내어주고 있다.
■ 23,013명 중 서울 대학출신 18,942명 > 지방 3,618명
법률저널이 지난 11년간(2009학년~2019학년)의 로스쿨 입학생 23,013명의 출신대학(분교 및 지역캠퍼스의 경우 본교, 통합·병합·개명 대학은 현 대학명 기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 18,942명(82.31%)으로 지방 소재 대학 출신 3,618명(15.7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로스쿨 입문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응시자 중 서울소재 출원자 비율과 비슷한 결과다. 즉 그만큼 서울 대학출신이 로스쿨 진학에 관심이 많고 합격자도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리트 응시자 지구별 현황에 비해 실제 로스쿨 입학자의 서울 대학출신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국 상위권 대학이 서울에 몰려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국내 4년제 또는 이에 준하는 학사학위 취득 과정은 전국적으로 약 200여개 대학이 있고 이 중 137개 국내 대학에서 로스쿨에 1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교육부 2019년 공시대상 대학교 기준으로는 전국에 248개의 대학교(전문대학, 대학원 제외)가 있다. 또 2018년 기준, 이들 대학에는 2,346,671명이 재적(재학+휴학)하고 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서울소재 대학의 경우, 그 수가 56개로 전국의 22.6%에 불과하고 재적학생은 764,390명으로 전국의 32.57%에 그친다.
그럼에도 로스쿨 입학에서는 서울 대학출신자들이 그 규모에 비해 압도적인 위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울 대학출신 비율이 ▶81.6 ▶82.1 ▶81.8 ▶80.6 ▶81.8 ▶83.5 ▶82.4 ▶82.7 ▶82.0%로 증감을 하다가 2018학년엔 ▶83.0%로 상승했고 올해 2019학년에는 ▶83.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대학출신에 이어 외국 대학출신도 (올해 크게 하락했지만) 꾸준히 상승, 지난해 2.9%까지 오르는 등의 영향으로 지방 대학출신은 하향 곡선을 그리는 모양새다.
16개 시도별 출신대학 중에서는 부산, 울산, 인천, 전북 지역대학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역별로는 부산 대학출신이 711명(3.09%)로 가장 많고 이어 대전 438명(1.90%), 대구 403명(1.75%), 광주 389명(1.69%), 경기 359명(1.56%), 경북 349명(1.52%) 등의 순이며 전남이 13명(0.06%)로 가장 적었다. 이같은 결과는 해당 지역의 대학 수와 정원 규모, 또 로스쿨 인가대학 존부에 따라 지역대학 출신 할당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북의 경우 포항공대와 한동대, 대전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 충남은 경찰대학 등과 같은 로스쿨 입시 신흥명문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출신대학 현황이 공개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6년간의 사법시험 합격자 10,775명의 출신대학을 법률저널이 분석한 결과에서는 국내 최소 83개 대학의 재학, 중퇴 이상 10,760명이었고, 전문대 이하 학력 소지자는 15명이었다.
이들 중 서울소재 대학출신은 9427명으로 87.49%를 기록, 로스쿨 입학에 비해 그 비율이 5.18%포인트 높았다.
■ 서울로스쿨 입학생 중 지방대학 출신, 불과 ‘4.9%’ 뿐
전국 25개 로스쿨 중 서울소재 로스쿨은 12개, 총 입학정원은 연 1,000명이며 지방소재(인천·경기 포함) 로스쿨은 13개, 총 입학정원 연 1,000명이다.
결원보충 포함 11년간 서울 로스쿨에는 11,485명이, 지방 로스쿨에는 11,528명이 입학했다. 두 권역 로스쿨에 입학한 권역별 대학출신을 분석한 결과, 서울 대학출신의 점유율 또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로스쿨 입학생 중 서울 대학출신은 10,675명으로 92.95%에 달했다. 반면 지방 대학출신은 566명(4.93%), 외국 대학출신 244명(2.12%)이었다.
지방 로스쿨 입학생 중 서울 대학출신은 8,267명으로 71.71%의 점유율을 보였고 지방 대학출신은 3,057명(26.47%)에 그쳤다. 외국 대학출신은 209명(1.81%)이었다.
전체 입학생 23,013명 중 서울 대학출신이 18,942명(82.31%)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가 되는 셈이다.
이같은 흐름은 권역별 대학출신의 권역별 로스쿨 입학 동향에서도 잘 드러난다. 서울 대학출신(18,942명) 중 서울 로스쿨에 입학한 이는 10,675명(56.36%), 지방 로스쿨에 입학한 이는 8,267명(43.64%)으로 6대 4 비율을 보였다.
반면 지방 대학출신(3,618명) 중 서울 로스쿨에 입학한 이는 고작 566명(15.64%)에 그쳤고 지방 로스쿨에 입학한 이는 3052명(84.36%)으로 2대 8의 비율을 보였다.
서울 대학출신은 서울, 지방 로스쿨에 고르게 분포했지만 지방 대학출신은 서울 로스쿨로의 입성에 부진을 면하지 못했다. 그마나 지방소재 한국과학기술원, 경찰대, 포항공대, 한동대 등의 출신들이 서울에 대거 입학하면서 15.6%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로스쿨 입학 KAIST 출신 253명 중 202명, 경찰대 출신 213명 중 111명, 포항공대 출신 78명 중 57명, 한동대 출신 134명 중 28명이 서울 로스쿨에 입성했고, 지방 대학출신의 서울 로스쿨 입학 566명 중 70.3%에 해당하는 398명이 이들 4개 대학출신이다.
여기에 비해 지방 맹주를 자랑하는 주요 대학, 즉 경북대 출신 377명 중 19명, 부산대 468명 중 28명, 전남대 327명 중 10명만이 서울 로스쿨에 입성하는 초라한 성적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지방 로스쿨들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한 지역대학 출신 의무선발(정원의 10~20%)을 오히려 서울소재 로스쿨들이 지방대학 출신을 의무 선발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 A로스쿨의 한 관계자는 “지방대학을 육성하는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지역대학 출신을 20%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는 상황인데, 서울 로스쿨에 비해 역차별이다. 오히려 지역대학 출신들이 서울 로스쿨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우수한 수도권 인재들이 지역 대학에 들어오기 마련”이라며 “어쩔 수 없이 지역대학 출신들을 뽑다보니 학업성취도,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에서도 상대적 열세를 안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교육부와 서울 로스쿨은 “법 해석상으로도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것인데, 수도권 대학을 연관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한편 외국 대학출신(453명) 중 서울 로스쿨에 입학한 이는 244명(53.86%), 지방 로스쿨에 입학한 이는 209명(46.14%)이며 이들의 서울 로스쿨 점유율은 2.12%, 지방 로스쿨 점유율은 1.81%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