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다양한 제도, 직제 지속적 정비할 것”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오는 9월 수사팀장 414명의 직급이 경위에서 경감으로 상향된다.
경찰청은 경찰수사 과정·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사부서 과·팀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평가·분석하고 미비점은 환류·보완해 나가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세부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해 대전대 산학협력단(임창호 교수)과 계약을 체결, 4개월간(19.8.1.~19.11.28.)의 정책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연구진은 △과거 연구 및 해외사례 분석 △내·외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등 중간관리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연구진이 제시한 평가 기준(안)을 토대로 과·팀장별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관리 예정이며 특히 수사부서 과·팀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다양한 제도와 직제에 대해 지속적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가령 ‘과·팀장 자격제’를 모든 수사부서에 적용해 인사운영 기준을 준수해 나가고 있으며 팀장 선발에서도 전문수사관이나 관련 교육 이수자를 우선 보임하고 있다. 향후 2025년부터는 이를 자격 요건화하는 등 전문성을 최우선 요건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청은 올 초 경제팀을 소팀제로 전환, 팀장의 실질적인 수사지휘·통솔이 가능하도록 팀원 수를 조정(개선 전 팀 평균 7.9명→5.7명)하였다. 경제팀을 포함한 총 414명의 수사팀장 직급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상향하는 직급조정도 9월 중 완료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사법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수사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중간관리자들이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