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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사무처 일부 이전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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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사무처 일부 이전될 수 있어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8.14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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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분원 연구용역 결과」 발표

분원 입지 정부청사 등 고려 “세종리” 유력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국회사무처가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5가지 국회분원 대안이 제시됐다.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5가지 대안으로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 설치(A1안) ▲ 사무처 등 일부 기관 세종 이전(A2안) ▲상임위원회 등 10개 기관 이전(B1안) ▲13개 기관 이전(B2) ▲상임위, 예결위, 국회소속기관 전부 이전(B3)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출장비, 시간 등을 고려한 최적의 효용이 B1(세종리 소재)에서 창출된다고 분석했으며 국회분원이 위치할 입지로는 B부지(500,000㎡)를 가장 적합한 부지로 제시했다.
 

자료: 국회, 국토연구원
세종시에 자리잡게될 국회 분원 후보지 위치 / 자료: 국회, 국토연구원

앞서 부지선정과정을 위해 연구원은 기존 후보지 3곳(A, B, C) 이외에 2곳(D, E)을 추가해 총 5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의 상징성, 접근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B부지는 국무조정실(1동)에서 반경 1km 거리이면서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예정)과 인접하여 업무 효율성이나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입법 및 재정기능은 국회본원(서울)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04 헌마554)을 감안하면 실질적 안건심의가 이뤄지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이전을 배제한 A1, A2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회 분원 설치 과정에서 가장 큰 혼란을 겪는 이들은 입법고시, 국회 8급·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다. 특히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시험을 합격한 이들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여가부 등 서울에 소재한 부처를 선호한다.

또한 지방으로 내려갔을 경우 생활비, 무연고지 등 추가적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가 국회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기피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로 인한 이전 기관과 종사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주택특별공급 등) △정주여건을 위한 지원(이사비용 지급,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을 제시했다.

다만 ‘세종 분원 설치’가 지방생활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국회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의욕저하,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의원면직 등의 문제가 촉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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