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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올 법조윤리시험 “어려웠다”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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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올 법조윤리시험 “어려웠다” 67.8%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8.13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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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고득점 줄어…90점 이상 43%→29%
응답자 열의 일곱 “준비 기간은 일주일 이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조윤리시험이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고득점자의 비율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제10회 법조윤리시험이 치러진 지난 3일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8%가 어려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매우 어려웠다”는 응답이 22.6%로 지난해의 2.3%에 비해 크게 증가한 부분이 눈에 띈다. “어려웠다”는 응답도 34.1%에서 45.2%로 늘어났다. “보통”과 “쉬웠다”는 응답은 각각 29%(지난해 38.6%), 3.2%(11.4%)의 비중을 보였다. “아주 쉬웠다”를 선택한 응답자(13.6%)는 없었다.

이번 시험의 난도 상승은 가채점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95점 이상을 획득한 응답자는 지난해 15.9%에서 올해는 9.7%로 감소했다. 90점 이상 95점 미만은 27.3%에서 19.4%로, 85점 이상 90점 미만은 27.3%에서 16.1%로 줄었다.
 

85점 미만 구간에서는 반대로 지난해보다 비중이 커지는 결과가 나왔다. 80점 이상 85점 미만이 13.6%에서 25.8%로, 75점에서 80점 미만은 9.1%에서 12.9%로 늘었으며 70점에서 75점 미만 구간은 4.5%에서 16.1%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기준점수 미달에 해당하는 70점 미만은 지난해 2.3% 있었으나 올해는 나오지 않았다.

90점 이상의 고득점자의 비율이 지난해는 43.2%에 달했으나 올해는 29.1%로 감소했고 80점 이상으로 범위를 늘려도 84.1%에서 71%로 비중이 줄어들며 지난해에 비해 높아진 난도를 방증했다.

‘널뛰기 난이도’ 비판…“시험 취지에 맞는 적절한 난이도 유지했으면...”

시험 직후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응시생들의 반응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보다 합격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자가 31명으로 전체 응시생 규모에 비해 매우 극소수고 설문조사 특성상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응시생의 참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 익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조사라는 점에서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참고로 역대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현황을 살펴보면 시행 첫 해 99.4%의 합격률을 기록한 이래 2회 74%, 3회 97.6%, 4회 76.5%, 5회 86.8%로 격년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6회 96.1%, 7회 98.2%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8회에서 급격한 난도 상승을 보이며 합격률이 59.4%로 폭락하며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에는 난도 조정이 이뤄지며 합격률도 95.14%로 급상승했다.

합격률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이번 법조윤리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조문 세부사항까지 묻는 지문이 많아서 어려웠다”, “6~7회보다는 어렵고 8회보다는 쉬웠다”, “난도가 높진 않았지만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평범했다”,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가 확실히 구분됐다”, “선지가 난이도 있었다” 등으로 평가했다.

“사례형 위주의 출제였다”, “이해를 요하는 문제보다는 토씨 한두 개 바꿔서 낸 문제가 많아 조잡한 느낌을 받았다”, “쉬운 건 엄청 쉽고 어려운 건 엄청 어려웠다”, “기출을 많이 반영한 것 같다”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소감이나 향후 개선이 이뤄지길 바라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선지가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 “혹서기에 시험이 시행돼 준비에 부담이 있으므로 7월 중순경으로 현재보다 2주 정도 앞당겨지면 좋겠다”, “너무 어려웠고 지엽적인 문제, 아직 배우지 않은 민법, 형법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시험만을 위한 시험인지 법조인의 윤리를 기르기 위한 시험인지 알기 어려웠다”, “수험생들 틀리게 하려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가 보였다. 실무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문제로 냈으면 한다” 등의 대답이 나왔다.
 

이 외에 “응시료가 너무 비싸다”, “매년 난이도가 너무 달라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 “통과로서의 시험을 이렇게 어렵게 출제하는 게 바람직한가 의문”, “응시료가 5만원으로 책정된 이유를 모르겠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 같다”, “난이도 안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중간에 화장실이 급해서 시험을 포기한 동료가 있었는데 감독관과 동행해서 화장실을 간다면 괜찮지 않을까”, “법조윤리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로스쿨생이 아닌 변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등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

법조윤리시험은 압축적으로 단기간 내에 준비하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 시험이 평이하게 출제되며 올해는 다소 난도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준비기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일주일 이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설문에서 최장 준비기간이 2주였던 것에 비해 한 달간 준비한 사례도 있었다. 최단 준비기간은 14시간가량이었으며 3일을 준비했다는 응답자가 21.4%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68%가 일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법조윤리시험을 준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윤리에 대한 공부나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과반수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조윤리시험이 법조인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9%가 “반드시 필요하다”, 41.9%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불필요하다”와 “완전 불필요하다”는 각각 12.9%, 3.2%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모르겠다”는 12.9%였다.

다만 법조윤리에 대한 공부와 검증 방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행과 같은 방식의 시험에 의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모습이다. 법조윤리시험 대신 로스쿨 교과 법조윤리에서 Pass/Fail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54.8%가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 반대는 35.5%, 모르겠다는 의견은 9.7%였다.

“법조윤리 검증은 필요하지만...”…‘로스쿨생 대상 시험’에는 ‘반대’ 우세

찬성 의견을 보인 응답자들은 “이수만으로 충분하다. 다시 시험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 “널뛰기식 난이도 문제가 있기 때문”, “시험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학교수업의 내실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로스쿨 취지가 학교중심 교육이기 때문”, “법조윤리 과목을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을 대부분 배웠는데 추가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시험을 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찬성이지만 법조윤리 p/f와는 별개로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 시험을 치르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법조윤리교육은 합격 후에도 매년 필수이수시간이 있는데 굳이 시험을 볼 이유가 없다”, “학교 내 수업으로 충분하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시험과 달리 수업 이수만 하면 대부분 통과하는 p/f의 경우 법조윤리 과목을 수험생들이 공부하기 어렵다”, “변호사법의 필요성 및 기존 로스쿨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학교 수업을 이수한 것만 가지고 시험 봤으면 떨어졌을 것 같다”, “학교가 수업을 대충 해준다”, “형식적 수업으로 전락할 것이 우려된다”, “수업 방식과 시험 난이도에 따라 학교별로 p/f 여부에 편차가 생길 수 있다”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지금은 p/f를 하고 있지만 거의 형식적인 상황이다. 만약 법조윤리시험이 사라지고 교과과목만으로 평가하게 된다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평가과목으로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로스쿨 법조윤리 과목이 강화된다면 학기 중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만약 로스쿨 법조윤리 과목이 강화되지 않고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법조윤리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실무에 진출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학교 법조윤리 수업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많고 정작 시험을 한 번 치러봄으로 인해 배우는 것이 훨씬 많다” 등의 견해도 있었다.

현재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법조윤리시험 시행 횟수를 연 2회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54.8%가 복수 시행에 반대했으며 찬성은 41.9%, 모르겠다는 3.2%의 선택을 받았다.

찬성 의견을 보인 응답자들은 “중요 시험이라고 하면서 연 1회는 가혹하다”, “3학년 때 법조윤리에서 탈락할 경우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다 많은 지원자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시험의 목적이 학생을 거르는 것이 아닌 법조윤리를 학습하는 것이라면 연 2회 시험을 통해 학생들이 공부하고 통과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 “응시생 부담 완화와 난이도에 따른 불리함 보정”, “절대평가의 변수가 너무 많다”, “개인의 휴가계획, 학업계획 등에 따라 시험 응시에 대한 탄력성을 높이고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들은 “변시과목도 방대한데 변호사가 된 후에 익혀도 될 것을 가장 바쁜 1학년 때 하는 것은 무리다”, “시간낭비”, “며칠간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 굳이 2회 칠 필요가 없다”, “협의회 차원에서는 인력 낭비, 비용 낭비일 것이고 응시생 차원에서는 시험의 난이도가 일정하지 않아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 “인적 물적 낭비”, “매년 응시 가능하므로 변호사시험 응시 전에 충분히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조윤리시험 자체를 반대한다”, “2번 봐야 할 시험은 아닌 것 같다” 등을 이유로 복수 시행에 반대했다.

한편 응답자들의 로스쿨 재학 연수는 1학년이 8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2학년 6.5%, 졸업생 6.5%의 비율을 보였다. 지난해 합격률이 크게 상승하며 2학년 이상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결과로 분석된다. 법조윤리시험 응시횟수는 응답자 90.3%가 첫 응시였다고 답했으며 두 번째 도전이라는 응답자는 3.2%, 3회 이상은 6.5%의 비중을 차지했다.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반응과 그간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 변동 경향에 따르면 합격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9월 18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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