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특허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활동 계획 발표
수출규제 3대 품목 등 원천특허 분석해 무상제공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기반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전문가들이 나섰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지난 7일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기반 기술의 국산화 전략과 관련해 원천특허 사전 분석 작업을 지원하는 ‘소재부품 기반 기술 국산화를 위한 원천특허 대책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원천특허 분석이 선결되지 않으면 국산화 과정에서 특허분쟁이 불가피하고 특허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유일의 특허전문가 단체인 변리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천특허대책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원천특허대책위는 먼저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3대 품목인 플루오린 폴리아미드와 레지스트, 에칭가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원천특허를 분석해 한 국 기업과 정부에 소재·부품별, 기술별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도체 2차전지 분리막, 수소차 연료탱크 등에 쓰이는 탄소섬유 등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수출 규제 영향권 내 주요 기술에 대해서도 원천특허 분석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천특허대책위는 각 분야별 전문 변리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30~50명 규모로 구성되며 활동 결과는 9월 중 세미나를 통해 정부 관계 부처 및 산업계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기술의 국산화과정에서 원천특허는 산업계의 지뢰와도 같은 것이어서 철저한 대비 없이 서두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이에 대한 국내 유일의 전문가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