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정단체 중 첫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
매년 1~2명 선발…공익활동 전념토록 2년간 지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변호사 법정단체로 중 처음으로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을 실시한다.
‘공익전업변호사’란 공익·인권단체와 비영리기구 등에 소속돼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변호사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공익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공익·인권단체나 비영리기구 등에서 근무할 공익전업변호사를 매년 1~2명 선발해 2년간 매월 250만원을 지원, 안정적으로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변회는 “공익전업변호사는 본업으로서 공익활동만을 수행하게 되므로 공익활동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 있어 일반 변호사의 프로보노나 공익활동에 비해 우리 사회의 공익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공익·인권단체와 비영리기구 등에서 공익전업변호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가 상당하고 의미가 크다”며 이번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이후 변호사의 수가 증가하면서 공익전업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거나 향후 활동하고자 하는 변호사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공익·인권단체 등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이들 변호사의 안정적인 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서울변회는 상임이사회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와 준비를 거쳐 이번 사업을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익·인권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변호사들과 공익전업변호사의 활동이 긴요함에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쉽게 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익·인권단체 및 비영리기구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 법정단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공익전업변호사 양성과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인권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공익 증대에 기여하고 책임 있는 법정단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이번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 외에도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회원들이 보다 손쉽고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4월 프로보노지원센터를 개소해 프로보노 포럼,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 봉사활동 수행, 전문가 초정 세미나 개최, 각 분야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