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장관 8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예정대로 법무부 장관에 조국(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명된 것과 관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이 9일 “내로남불 폴리페서 조국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준모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옛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이 결성한 단체다.
사준모는 이날 성명서에서 “조 수석은 과거 언론 기고문을 통해 ‘고(故) 노무현 대통령도 살아 있었다면 로스쿨 갔을 것’이라는 막말을 하는 등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난파선 같은 로스쿨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조 전 수석이 변호사시험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대한민국 법조인력양성제도가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개탄했다.
사준모는 또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조국은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을 휴직한 채 교육현장을 떠나 있었다”며 “이런 그가 과거 다른 서울대 교수들이 정무직 장관직을 수행하느라 휴직하고 자리를 비웠을 때 ‘폴리페서’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준모는 “조국은 현재 교수의 정치참여는 ‘앙가주망’이라는 괴변을 일삼으면서 내로남불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런 일관성 없고 신뢰성 없는 자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다니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사준모는 “조국은 또한 민정수석직을 2년 넘게 수행하면서 청문회에서 불채택된 인사청문회 보고서만 십여 건에 이른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라며 “이런 그가 경질로 물러나 반성을 하기는커녕 법무부장관으로 영전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를 포함한 일반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단 한번이라도 청와대가 고민을 했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준모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할 때 현 여당인 민주당이 날선 비판을 하던 모습이 눈에 훤하다”며 “이런 여당이 지금에 와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이름이 오르내릴 때 호위무사역을 수행했다. ‘내로남불’, ‘회전문인사’ 정권이라는 오명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끊임없이 갈등을 조장하는 SNS 중독자인 조 법무장관 후보자가 과연 장관직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의문”이라며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제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다. 인사청문위원회 위원들은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조국을 낙마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