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2-12 22:48 (목)
[사설] 노골적 ‘코드’ 검찰인사로 정권 충견 만드나
상태바
[사설] 노골적 ‘코드’ 검찰인사로 정권 충견 만드나
  • 법률저널
  • 승인 2019.08.08 18:48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의 검란(檢亂)으로 불린 정도로 요즘 검찰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뒤 이어진 지난달 26일 고위직, 31일 중간 간부 인사 여파 때문이다. 윤 총장 임명 전후로 검찰을 떠난 검사들이 현재 60명을 훌쩍 넘어 70명에 육박한다. 아직도 사퇴를 고민하는 검사들이 있다고 하니 여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어느 정권에서나 검찰인사가 정권의 바람을 타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선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 이처럼 노골적인 ‘코드 인사’에 유례없는 사표 행렬이 이어지고, 특히 중간 간부층의 대거 이탈에 검찰 내부에선 제2의 검란 수준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노골적인 편향된 인사판은 이미 예견됐다. 현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우선 기수·서열문화를 없애기 위해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5기수나 아래인 윤 총장을 파격 발탁했다. 최근 2~3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춰 적폐수사를 진행해온 이들이 일제히 두세 단계씩 뛰어넘어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 차장들은 대검 부장(검사장)으로, 서울중앙지검 부장들은 같은 검찰청 차장으로 수직 이동했다. 그러나 현 정부와 여권 인사 등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이들은 옷을 벗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문 전 총장을 보좌했던 참모들 역시 비슷한 신세를 면치 못했다. 결국, 이번 검찰인사는 ‘정권에 잘 보이면 끌어주고, 밉보이면 끝장이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검찰 개혁을 내세웠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되레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놓았다는 평가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편향 인사다. 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말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노골적인 ‘코드 인사’에서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위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더욱 엄정하라’고 당부했지만 역시 결과적으로 정치적 수사임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8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면전에서 “검찰 인사가 한쪽으로 치우쳐 편향됐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황 대표는 이날 윤 총장을 만나 “검찰에서 특정 영역의 중요한 보직을 특정 검사들이 맡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검찰은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 국민의 인권을 국가가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그런 점에서 균형 있는 인사가 필요한데, 이번 인사 결과를 보면 편향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형법에는 개인적 법익을 해하는 죄, 사회적 법익을 해하는 죄,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죄 등 세 종류의 범죄 영역이 있다”며 “이에 맞는 인사들이 배치돼야 하므로 유념하셔야 할 것 같다”며 윤 총장 취임 후 단행된 검찰 인사를 거듭 겨냥했다.

청와대가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도구’로 사용하는 한 검찰 개혁은 요원하다. 역대 정부 모두 검찰개혁이 화두로 제시됐지만,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정권은 검찰 인사권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강하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검찰총장은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편을 가르고 내 사람 심기식의 인사권을 놓지 않는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피 비린내 나는 검찰의 활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권력과 검찰의 유착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독립된 검찰인사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각 고검장과 지검장에게 분산시키는 견제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맞는 말 2019-08-17 16:47:13
맞는말이네.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자기칼집에 넣기지. 이번 정권은 다를줄알았는데 더 하네

ㅇㅇ 2019-08-13 11:04:25
근데 법저는 뭔데 자꾸 정치적인 기사쓰는겁니까? 어떤 교수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자 이런 글도 실어주고. 수험 신문이면 본업에 충실하고 정치이야기는 사석에서 하세요

ㅋㅋㅋ 2019-08-09 00:42:27
익명사설 수험생피빨아먹고사는 찌라시클라쓰 어디안가네요 ㅋㅋ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