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어공학 높은 체감난도에 ‘형평성 문제’ 비판
종합적 난도 평가는 “작년보다 어려웠다” 우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선택과목 P/F제’를 도입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목 자체의 난도 조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치러진 2019년 제56회 변리사 2차시험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제어공학 선택자들은 형평성이 우려될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난도에 대한 비판 의견을 쏟아냈다.

변리사 2차시험은 19개의 선택과목을 두고 있는데 시험의 합격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과목간 난이도 편차가 커 논란을 빚어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선택과목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50점 이상을 받으면 통과하고 당락을 결정하는 평균 점수에는 합산하지 않는 P/F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과목 자체의 난도가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P/F제의 시행만으로는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P/F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형평성 논란…난도 및 점수 조정 요구

이번 변리사 2차시험에서 다수 회로이론, 유기화학, 분자생물학 등의 과목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이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문제가 아주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준점수인 50점은 넘길 수 있는 정도의 난도였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반면 제어공학 선택자들은 과도하게 높은 난도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제어공학 선택자의 95.3%가 이번 제어공학 시험이 어려웠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90.5%가 “아주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이번 제어공학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지나치고 미친 듯이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 형평상 채점에서 모종의 조치가 이어야 하지 않나 싶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채점 결과를 보면 분명 기존 제어과목 채점결과나 타 과목 채점결과와 큰 차이가 있을 것”, “다른 선택과목자들과 형평성이 없게 출제했다. 이건 제어 선택자들에서 합격자 배출을 안 할 목적으로 출제했다고 볼 수 있다. 공식유도 문제는 다른 과목에서 안 냈으면 제어에서도 내면 안 된다고 본다. 공식유도는 명쾌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걸 풀어쓰는 건 난이도가 상당하고 평가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P/F의 취지에 반하는 출제였다. 법조인으로서 준비가 된 학생들의 미래를 밟을 정도로 출제 난이도 조정에 미흡했다” 등으로 비판했다.

또 “문제는 얼마든지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은 말도 안 되게 출제됐다. ‘시험에 떨어져라’는 의도로 출제한 것으로 밖에 안 느껴졌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기술고시, 변리사시험의 제어공학 모든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런 식의 공식을 유도하는 문제가 전체 배점의 70점 가량 출제된 적은 전무후무하다. 기존 출제 유형을 무시하는 것으로 출제자의 자질이 의심되고 수험생의 노력을 무시하는 출제였다. 더욱이 올해 특허, 상표 실무형 문제의 도입과 선택과목 P/F제로 공부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수험생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낼 거면 선택과목을 분류하지 말고 하나로 통일해서 시험 봤으면 한다. 타 과목은 쉬운데 선택과목에서 발목이 잡힌다면 17년도 디자인보호법으로 떨어진 사례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교수 성향에 따라 합불이 갈린다면 어떻게 좋은 변리사를 뽑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등 이번 제어공학 시험의 불합리를 지적하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다만 이는 P/F제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과목 자체의 난도 조정과 시험의 취지에 맞는 신중한 출제가 필요하다는 관점의 지적으로 선택과목 P/F제의 실시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특허법·상표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실무형 문제, ‘실효성 없다’ 반대 우세

응답자의 66.7%가 선택과목 P/F제의 운영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으며 반대와 모르겠다는 의견은 각각 18.5%, 14.8%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P/F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법조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너무 미흡해 매년 반발하는 선택과목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선택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합불이 갈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선택과목별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과목별 진입장벽, 공부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난이도 및 PASS 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인공은 그럴 능력은 없어 보인다”, “선택과목으로 당락이 좌우되는 것이 불합리하고 자신의 학과 특성에 맞는 선택과목 공부를 통해 변리사가 된 후에도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게 좋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과목만 어렵게 내면 모두 다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할 것”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반대 입장을 낸 응답자들은 이번 제어공학 시험처럼 과목 자체의 난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P/F제의 실시만으로는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선택과목은 변리사의 기술적 전문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이지만 난도 조정 실패로 인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으며 일부 과목에 대부분의 수험생이 몰리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런 현상은 수험생들의 전공과의 연계성 확보, 다양한 전공자의 선발 등을 어렵게 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험의 또 다른 이슈였던 ‘실무형 문제’에 대해서는 P/F제와 달리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응답자의 66.7%가 실무형 문제 출제에 반대했으며 모르겠다는 의견이 18.5%로 뒤를 이었다. 찬성 의견은 14.8%에 그쳤다.

실무형 출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실무에 대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실무형 도입으로 기존의 예상 밖의 실무형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좋다. 기존에는 심사관들을 배려한 문제라고 오인할 정도로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실무형으로 나왔었다”, “지금 실무형 문제를 반대하는 수험생들은 학원 강사들의 의견을 무의식적으로 비판 없이 그냥 단순히 받아들여서 자기 의견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정말 이번 시험에 실무형이 도입되면서 늘어난 시간이 시간 안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나. 합격하면 달라지겠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실무형 문제 도입을 환영한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들은 “시험적합성이 떨어진다”, “실무에서는 복사 붙여넣기 하는 양식을 굳이 손으로 써서 할 필요는 없다. 사례형 문제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문제에 나와 있는 사실을 누가 빠르게 잘 베끼는지 평가하는 시험인 것 같다. 특히 상표에서 갑호증을 그렇게 많이 제시한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왜 수험생들이 그걸 베껴 쓰고 있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실무형 문제를 푼다고 전혀 실무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실무를 제대로 공부할 기회도 없다”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무형 문제는 어렵게 낸다면 전공별 형평성에 어긋나고 쉽게 낸다면 실무능력 평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수습기간이 있는 변리사의 특성상 실무형 문제는 전혀 제도적 의의가 없으며 탁상공론의 표본이라고 생각한다”, “순서가 잘못돼 있지 않나”, “문제 자체가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지 의문”, “형식은 실무를 직접 하면 금방 터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내용은 기존의 문제 형태로 충분히 연습이 가능하다”, “그대로 베끼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실제 실무와 경향이 같다고 볼 수 없어서 향후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등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들도 많았다.

실무형 문제가 첫 도입된 특허법의 체감난도는 “아주 어려웠다” 14.8%, “어려웠다” 44.4%, “보통” 33.3%, “쉬웠다” 3.7%, “아주 쉬웠다” 3.7% 등으로 응답자의 과반수가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다만 특허법의 체감난도를 높인 것은 처음으로 출제된 실무형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실무형 문제의 출제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난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번 특허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배점 분배가 이상했고 미국 판례 사안을 문제화 한 것은 출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논리 구조 등을 볼 수 있는 소진이론의 수입조치 등은 오픈 결론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수험생마다의 논리 구조를 보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실무형 문제는 의문만이 남는다”, “나올 판례들이 나왔는데 지방법원 판례가 나온 점은 특이하다고 생각한다. 실무형 문제에 대한 실효성은 의심스럽다”, “실무형 문제가 예상 밖으로 특허법 공부에 도움이 됐다. 실무형 문제가 이 정도의 난이도로 나온다면 대환영이다”, “미국 판례가 나와서 당황했다” 등으로 평했다.

전년대비 체감난도 “더 어려웠다” 51.8% VS “비슷하거나 쉬웠다” 48.2%

마찬가지로 실무형 문제가 출제된 상표법은 “아주 어려웠다” 7.4%, “어려웠다” 48.1%, “보통” 33.3%, “쉬웠다” 7.4%, “아주 쉬웠다” 3.7% 등의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응답자들은 이번 상표법 시험에 대해 “실제 판례사항의 사실관계와 다른 표장이 섞이다보니 혼선을 주는 것 같다. 판례는 그 표장 관련 설시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힘들다”, “사례형 문제의 경우 사안을 변형해서 출제해 변별력을 키웠다고 생각한다. 다만 실무형 문제에서 지나치게 많은 갑호증을 첨부자료로 제시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싶었다. 참고자료를 베끼는 시험인줄 착각할 정도였다”, “인앤아웃 문제는 쓸 게 너무 많고 수험생마다 논리 구조 차이가 있는 문제인 듯하다”, “문제 1번의 설문 1번만 창작문제로 특이하다고 보였으며 나머지는 판례 위주로 평이했다”, “실무형 도입으로 실무를 예비적으로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좋았다. 나머지 일반 문제는 평소처럼 복잡하고 어려웠다”, “논점이 불분명해서 서술하기 어려웠다”, “실무형이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민사소송법은 이번 시험에서 가장 평이했던 과목으로 꼽혔다. 응답자의 3.7%가 “아주 어려웠다”, 22.2%가 “어려웠다”고 평했고 37%는 “보통”, 25.9%는 “쉬웠다”, 11.1%는 “아주 쉬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난도 자체에 대해서는 무난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시간 안배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응답자들은 이번 민사소송법 시험에 대해 “크게 어려운 논점은 없었으나 10점 문항으로 10문제가 출제돼 시간관리가 어려웠다”, “문제3의 설문3이 논리구조를 보는 문제로 보였다. 변별력 있는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사소송법은 언뜻 쉽다고 느껴지지만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항상 변별력이 있다. 지금 쉽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놓치고 틀린 논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가능성이 높다. 항상 기본에 충실한 민사소송법 문제는 결코 쉬운 수준이 아닌 변별력 있는 기본에 충실한 난이도다” 등으로 평가했다.

이번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의견과 비슷하거나 더 평이했다는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22.2%가 이번 시험이 지난해 기출보다 “훨씬 어려웠다”, 29.6%가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비슷했다”는 의견이 37%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쉬웠다”와 “훨씬 쉬웠다”는 각각 3.7%, 7.4%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사항 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P/F제의 개선이나 실무형의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응답자들은 “제어공학 난이도에 따른 채점상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 “선택과목의 형평성이 확보돼야 한다”, “선택과목 출제자들은 기출된 유형에 대해 파악 좀 하고 출제했으면 한다. 제어공학의 선택과목 형평성에 비춰 볼 때 다른 선태과목 출제자와의 의견 조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택과목 P/F제로 바뀌었음에도 아직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 “실무형을 폐지해야 한다”, “선택과목 간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3법은 모든 수험생이 공통으로 치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평등했겠지만 선택과목은 아니다. 사후적 점수조정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고 애초에 이런 상황을 빚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특히 선택과목은 검토위원의 의견을 좀 듣고 문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목 출제자와 채점평은 공개해도 되지 않나 싶다”, “P/F제에 맞게 난이도 상1, 중2, 하1 총 4 문제로 구성됨이 타당해 보인다. 올해 제어와 같이 4상은 수험생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보여진다”, “제어공학은 제도의 취지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생각 없이 문제를 냈다. 제발 이런 사람이 출제하지 못하도록 배척했으면 한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첫 실무형 문제 도입과 더불어 P/F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선택과목 형평성 논란을 낳은 이번 시험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는 오는 11월 6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