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최근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의 규제로 인해 나라가 어수선하다. 우리나라의 대외여건이 악화되자 며칠 사이 코스피는 2000선이 무너졌으며 일각에서는 IMF 재림을 걱정하는 이들이 등장했다.
IMF 당시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도 지방직 19.4% 감축(’97년 35만 7,202명→’01년 30만 600명), 국가직 2.8% 감축(’97년 56만 1,952명→’01년 54만 5,690명) 등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잇따른 일본의 수출규제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일이)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자극제가 될 것”이라며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 시점에서 남북 경협은 요원한 이야기다. 문 대통령의 뜻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타당하고 일리 있는 이야기지만 현재 국면을 타개하기에는 해법이 와 닿지 않는다.
이러한 경제적 마찰이 있기까지 과정을 다시 생각해보자. 일본은 적인가? 엄밀히 따지면 한국과 최악의 관계를 빚고 있는 일본 내각이 적이지 일본 국민 전체가 적이 아니다. 오히려 일본 학계 등에서는 한국과의 갈등이 일본에 도움될 것이 없다며 갈등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와 같은 국면 속에서는 아베 내각이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미국’을 건드려야 갈등 봉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간 아베는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무제한적으로 엔화를 신규 발행했다. 엔화 공급이 넘치자 화폐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일본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늘어나 대외수출 등에서 연이은 호재가 이어졌다.
일본 경제적 호재가 한국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만든 플라자합의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86년 11.2% △1987년 12.5% △1988년 11.9% 등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수출경쟁력 강화로 반사이익을 누린 바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오랜 기간 갈등과 화해를 반복해온 것처럼 한국과 일본도 지리적으로 인접한 탓에 충돌이 번복됐다. 특히 보복은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양패구상(兩敗俱傷)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할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