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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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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8)
  • 이관희
  • 승인 2019.08.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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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71주년 건국일을 경축하며 -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이달 15일은 제74주년 광복절이자 제71주년 대한민국 건국기념일이다. 1919년 3.1 운동정신으로 4.11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36년 일제강점기와 3년의 미군정을 거쳐 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제정에 의한 대한민국 건국은 하나의 드라마며 현대사의 기적이다. 특히 3년의 미군정기간 동안에 공산주의 세력과의 치열한 싸움은 오늘날 북한 김정은 집단과의 대치상황에서도 큰 교훈이 된다. 선각자이자 국부이신 이승만대통령의 혜안으로 쏘련 스탈린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 수립하는 것을 간파하고 좌우합작은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자유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라도 단독정부를 세워서 UN에 동의를 받아보자는 현실적인 전략은 오늘날 부강한 대한민국의 기초가 된 것이다. 소련과 동구권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미 패망 해체됐고 유일한 북한의 공산주의는 3대 세습으로 세계최빈국 2천5백만 북한인민의 고통 속에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당시 만난을 극복한 이승만 박사의 탁월한 식견과 지도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946년 9월 전국노동자 총파업과 10·1 대구폭동 및 1948년 4·3 제주폭동 등은 모두 공산세력에 의한 방해책동이었으며 급기야 민족반역자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6.25 무력남침을 감행하여 수백만의 사상자를 낸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다행히 UN 16개국의 목숨을 건 도움으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교훈을 얻으며 세계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졌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8·15를 건국기념일로 크게 경축하자는 이유이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은 건국일도 부정하고 촛불민심의 큰 기대가 있었음에도 집권 2년 2개월이 지난 지금 경제는 폭망 수준이고 안보는 한미동맹을 크게 균열시키면서 종북 주사파 정권답게 국제 왕따 외교로서 오로지 북한 김정은에게만 매달리는 비참한 형국이 된 것이다. 세계 제1의 에너지 경쟁력을 무시하고 지난 2년간 3조 7천억 적자 한전 만든 ‘탈원전’ 과 2년간 29.1%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및 ‘반기업’ 국정기조의 참담한 결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부예산 54조원을 쓰고도 2010년 이후 연평균 고용 증가치(38만명)의 4분의 1인 10만 명도 안 됐고,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내려가 10여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수출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지난 70년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칙을 기반으로 성공한 한국경제의 금자탑을 일시에 허물면서 그들이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일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삼성 등 한국의 핵심 산업은 치명상을 입는다. 그것도 현 정권이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보상합의’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합의’라는 국제법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깬 것이 원인인데 반일감정을 부추겨 내년 총선에 이용하고 한·미·일 협력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결국은 김정은만 유리하게 만들면서 그 피해는 온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지난달 25일, 31일 북한은 원산에서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며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하고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한·미 훈련을 문제 삼았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 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협박도 했다. 여기에 청와대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안보현실이며 결국 작년 평양에서의 9·19 군사합의는 우리만 모든 것을 북한에 열어주고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지난 6·15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과정 및 급증하는 북한어선 NLL 침범 횟수(금년 상반기 386회), 7·23 중국·러시아 군용기 독도영공 침범과 이 과정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 극도의 안보불안이다.

이번 8·15 제71주년 건국기념일을 경축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는 민주화로 포장되었던 종북 주사파 정권의 파국적인 정책과 실상을 정확히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깨달음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 거짓탄핵사유보다 훨씬 더 크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사유가 있는 문재인대통령은 ‘영광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께 사죄하고 하루빨리 ‘하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의 길이 아닌가 한다.

이관희 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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