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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9년 고검검사급 검사 등 647명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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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9년 고검검사급 검사 등 647명 인사 단행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07.31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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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3차장에 신봉수·송경호…특수부장들 배치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에 배성훈(43) 영동지청 지청장 보임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처음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 휘하의 서울중앙지검에서 주요 수사를 맡았던 부장들이 요직에 배치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선거·노동 등 공안 사건을 총괄하는 2차장에는 신봉수 특수1부장이,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에는 송경호 특수2부장이 각각 내부 승진했다.

중앙지검에서 일반적인 형사 사건을 맡는 1차장에는 지난해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신자용 법무부 검찰과장, 여성·강력 사건을 지휘하는 4차장에는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4부장이었던 한석리 강릉지청장이 발탁됐다.

법무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8월 6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는 등 신속한 후속 인사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여 당면한 현안 수사, 공판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이번 인사는 개선된 인사제도에 따른 최초의 고검검사급 인사로 관심을 끌었다. ‘검사인사규정’ 등에 따라 일선 청 부장 근무 경력이 없는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임을 제한했다.

2021년 고검검사급 인사부터는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보임하고, 부장검사로 처음 보임되는 사법연수원 33기의 경우 검사 재직 기간의 1/3 이상을 형사·공판·조사부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검사로 보임하도록 했다. 2022년 고검검사급 인사부터는 재직 기간의 2/5 이상 근무 요건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인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 주관으로 차장검사급 신규보임 기수(사연 28기∼29기)에 대하여 최초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보다 더욱 엄격한 ‘인사검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검사를 차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도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 기관장 추천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희망지를 배려했다.

인사 형평성 강화로 일‧가정의 양립 및 장기 지방 근무로 인한 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청 부장으로 2회 연속 근무한 경우, 본인 희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재경·수도권 지역으로 전보했다.

검찰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감독관 설치를 확대했다. 현재 전국 12개 지검에 설치되어 일선에서 인권보호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권감독관을 울산, 창원지검에도 추가 배치하여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또 검찰 인지수사의 효율적 내부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수사 및 인권업무 경험 등이 풍부한 검사를 인권수사자문관으로 배치했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도 확대했다. 전국 16개 지검에 설치되어 복잡한 재산범죄 고소사건 및 재기수사명령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각 청별 현원을 증원하고, 수사경험이 풍부한 고호봉 검사를 확대 배치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또 이번 인사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는 수평적 조직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하급자에 의한 ‘다면평가’ 및 최초로 사법연수원 33기를 대상으로 함께 근무한 동료들에 의한 ‘부장검사 보임 전(前) 동료평가’ 결과를 엄정하게 인사에 반영했다.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에 대하여는 출신 지역 및 학교의 다양성 등을 감안하여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4차장, 재경․수도권 등 주요지검 차장, 수도권 지청장 등에 주로 형사부에서 근무하여 온 검사를 발탁했다.

아울러, 올해에도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에 능력과 자질, 전문성이 검증된 우수 여성검사를 적극 보임했다.

법무부 법무실 선임과장인 법무과장에 김향연(32기) 안상지청 부부장 검사,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구태연(32기)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장, 법무부 검찰과 인사담당 부부장 조아라(34기) 부산지검 감사를 각각 보임했다.

또한 대검 마약과장에 최초로 여성 부장검사인 원지애(32기) 제주지검 형사3부장을 보임했다. 원지애 부장검사는 ‘마약’ 범죄 공인전문검사다.

사상 최초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6부장에 이영림(30기) 대검 인권기획과장, 형사9부장에 박성민(31기) 속초지청장, 공판2부장에 김남순(30기) 대검 수사지원과장, 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에 김윤희(31기)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 유현정(31기) 대검 양성평등정책관 등 여성 검사를 보임하는 등 역대 최대인 총 5명의 여성 부장검사를 배치했다.

현재 부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33기 검사 대다수가 부장으로 보임됨에 따라, 일선 근무 부부장 검사 충원을 위해 금번 인사 시 사법연수원 34기 검사 102명을 부부장으로 보임했다.

한편, 변호사시험을 관장하는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에는 배성훈(43) 영동지청 지청장이 보임됐다. 배 과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3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03년 울산지검 검사로 시작해 서울남부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현 이영남 법조인력과장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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