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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시험, 올해도 '과락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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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시험, 올해도 '과락 폭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7.31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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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의 여섯’ 3과목서 ‘과락’…4과목서도 58%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합격선…“변별력 있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 1차시험에서 올해도 ‘과락폭탄’이 터졌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0일 제25회 법무사 1차시험 합격자 368명(지난해 37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1.5점 상승한 60점으로 결정됐다.

60점은 타 전문자격사시험에서의 평균 과락 기준에 해당하는 저조한 점수로 역대 합격선 중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점수이기도 하다.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은 지난 2010년 75점을 기록한 이래 2011년 73점, 2012년 71.5점 등으로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어 2013년에는 69.5점을 기록하면서 70점선이 붕괴됐고 2014년에는 67점에 그쳤다.

2015년에는 무려 6.5점이 하락, 60.5점의 합격선을 형성하며 역대 최저 합격선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64.5점으로 수험가의 예상을 웃도는 상승이 있었지만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2017년 다시 최저 기록에 불과 0.5점이 높은 61점의 저조한 합격선을 기록했다. 지난해 58.5점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후 올해도 합격선 저공비행을 이어갔다.

이처럼 낮은 합격선과 법무사 1차시험의 특징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과락률은 진짜 실력자를 가려낼 수 있는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모든 과목의 과락률이 높아지며 지난해에 비해서도 과락폭탄의 강도가 한층 세졌다.

민사집행법과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제3과목에서 응시생의 열의 여섯을 넘는 62.38%가 과락점(40점 미만)을 받은 것. 지난해 가장 과락률이 높았던 제4과목이 56.19%였던 것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치다.

지난해 가장 과락률이 높았던 부동산등기법 및 공탁법의 제4과목의 과락률도 57.76%로 더욱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과락률이 낮았던 제1과목(헌법, 상법)과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각각 40.07%, 49.64%의 높은 과락률을 나타냈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제1과목 68.902점(지난해 63.412점), 제2과목 68.196점(64.976점), 제3과목 58.348점(65.553점), 제4과목 67.473점(64.016점) 등을 기록했다. 전과목 평균은 65.73점(64.489점)이었다.

과락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 제3과목과 제4과목에서는 점수가 하락했지만 제1과목과 제2과목에서 그 이상의 점수 상승을 보이며 평균 점수도 1.24점 상승한 결과다.

과목별 최고점은 제1과목 94점, 제2과목 94점, 제3과목 88점, 제4과목 88점이었으며 전과목 평균 최고점은 83점(지난해 85점)이었다. 제1, 2과목(90점, 88점)은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제3과목은 지난해와 같았다. 제4과목(84점)은 소폭 하락했다.

이번 법무사 1차시험 합격자들의 학력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 38명, 대졸 264명, 고졸 56명, 기타 10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상 자료:법원행정처
이상 자료:법원행정처

연령별로는 41세~50세가 134명으로 가장 많았고 51세~60세가 126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31세~40세 59명, 30세 이하 29명, 61세 이상 20명 등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전체적으로 고령 합격자가 많은 법무사 시험의 특성이 올해도 유지됐다. 최고령 합격자의 연령은 67세이며 최연소는 23세로 확인됐다.

합격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82.6%(304명), 여성이 17.4%(64명)로 남성의 강세가 뚜렷했다. 합격률 면에서도 남성이 15.04%를 기록하며 여성의 13.7%에 비해 다소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올 1차시험 합격자와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 등 1차시험 면제자(340명)를 포함한 2차시험 응시대상인원은 총 708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8명이 늘었다. 선발예정인원(120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쟁률은 5.9대 1이다.

이번 2차시험은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2월 11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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