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법제연구원 등 4개 기관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오는 31일(수) 오후 1시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혁신성장과 사이버안보 입법의 쟁점’을 주제로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자적 침해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및 독일, EU, 중국의 입법적 쟁점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입법이론실무학회 김기표 회장,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김재광 회장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전학선 소장 등 관련 연구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학술대회는 총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독일 및 유럽연합의 사이버 안보 입법의 행정작용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제2세션에서는 ‘중국의 사이버안보 입법의 행정작용법적 쟁점’, ‘한국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관한 입법평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각 세션의 발표와 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 나채준 연구위원, 박세훈 부연구위원, 배건이 부연구위원, 이재훈 부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지원 박사 등이 참여한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선진 외국의 사이버안보 입법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종철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연구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영우 박사가 참여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우려로 인해 사이버 안보에 대한 관심과 연구논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독일,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개별 및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