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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최신판례’ 빠르고 쉽게 정리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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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최신판례’ 빠르고 쉽게 정리하는 방법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7.24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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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바이블’로 ‘헌·민·형 최신판례’ 완전정복
출제 유력한 개정 법률도 수록…수험적합성 ‘UP’

“법원행시 1차시험에 합격하려면 최신판례는 반드시 숙지해둬야 합니다.”

수많은 법원행시 합격자들이 입 모아 하는 말이다. 그 정도로 법원행시 1차시험에는 최신판례가 높은 비중으로 출제된다.

때문에 법원행시에서 수석이나 최연소로 합격한 우수합격자들도 최신판례 공부에 적지 않은 비중을 뒀다. 시간의 효율성이 중요한 특성을 반영해 기출문제와 더불어 판례집을 중심으로 공부한 사례 등 주교재와 최신판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오히려 최신판례 쪽에 더욱 비중을 두고 공부한 경우도 있을 정도다.

법원행시의 특성을 고려하면 최신판례 숙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법원행시는 각종 고시 및 전문자격사시험 중에서도 가장 합격의 문이 좁은 시험 중 하나다. 일단 공부해야 할 분량이 방대하고 시험 문제의 난도 자체도 매우 높다. 선발인원도 매우 적어서 수많은 실력자들이 소수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소수점 단위의 경쟁을 펼친다.

120분 내에 헌법과 민법, 형법 3과목 각 40문제씩 총 120개의 고난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최신판례를 숙지해둬야 할 필요성이 도출된다. 한 문제를 잡고 오랫동안 고민할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최신판례 문제를 접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약 한 번이라도 봐뒀다면 쉽게 풀 수 있지만 보지 않은 경우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을뿐더러 맞혔다고 해도 풀이에 많은 시간이 소모돼 다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신판례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수험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최신판례바이블’은 가장 빠르고 쉽게 최신판례를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교재라고 할 수 있다.

‘최신판례바이블’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의 헌법, 민법, 형법 판례를 한 권에 모두 담아냈다. 동시에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 사이에 개정·시행돼 출제성이 높은 최신 법률의 주요 내용까지 수록해 공부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기본서와 함께 법원행시 수험생들의 필독서인 ≪법행 바이블≫을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판례를 진도별로 배치해 수험적합성을 끌어올렸다.

또 헌법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사건, 민법과 형법은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등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 판례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목에 밑줄 표시를 하고 핵심 내용에는 굵은 글씨로 강조를 하는 등 수험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배려도 눈에 띈다.

일반 판례의 경우에도 핵심문구에 밑줄 표시를 해 판례의 내용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했고 시험에 임박했을 때 빠른 정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저자는 “법원행시 합격자들의 경험에 비춰볼 때 최신판례와 최신법률 관련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며 이를 얼마나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합격이 좌우된다”며 “본서로 막판에 최신판례와 최신법률을 잘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한 두 문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법원행시 1차시험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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