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공익법무관 27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정기 인사는 전보 211명, 신규 임용 60명이다.
이번 2019년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는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춰 실시하였고,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 자료를 반영하여 공익법무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공익법무관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업무분석을 통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했다.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예정자 60명은 오는 24일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임용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시험 폐지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 등으로 인해 매년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신규 임용이 205명이었지만 올해는 60명에 그쳐 무려 70.7%나 감소했다.
매년 신규 임용이 감소하면서 총원도 2016명 622명에 달했지만 올해는 324명으로 2016년에 비해 약 절반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이같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중요현안 유무, 업무량 및 인력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배치인원을 재조정했다.
또 이번 인사는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 공백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뒀다. 과거사 관련 소송, 국제투자분쟁(ISD)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국가 송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공익법무관 인원 감축 최소화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익법무관 수를 유지하고, 빈틈없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공익법무관 1명 신규 배치했다.
인사기준과 관련 법무부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되 근무평정, 상훈 및 징계 내역,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인사에 반영해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 배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