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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부정출제’ 의혹 논란에 수험생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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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부정출제’ 의혹 논란에 수험생들 ‘부글부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7.22 14: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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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2차 이어 5급 공채·입법고시 2차까지 의혹 제기
국회사무처 “자체조사 결과 문제 없어…남은 일정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공인회계사 2차 재무관리시험에서 A대학의 특강 및 모의고사 등을 통해 출제된 내용이 출제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5급 공채와 입법고시 2차 행정법 시험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부정출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5일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자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제54회 공인회계사 2차시험 중 일부 과목의 문제가 특정 대학교 회계사고시반 학생들에게 모의고사와 특강 형식으로 사전에 배포됐다는 주장이 회계사 수험생들을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됐다. 해당 청원에는 22일 기준 6,028명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인회계사 2차시험에 이어 입법고시와 5급 공채 2차시험에서도 부정출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22일 5급 공채 2차시험이 치러진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
공인회계사 2차시험에 이어 입법고시와 5급 공채 2차시험에서도 부정출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22일 5급 공채 2차시험이 치러진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

이와 관련해 시험 주관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유출 논란 문제 내용은 일반적인 법규 내용을 묻는 유형으로서 기출문제 및 대부분의 시중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므로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유사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있다”며 “현행 공인회계사시험 출제는 철저한 보안 속에 관리되고 있어 해당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으며 향후 관련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의혹이 수차례 있었음을 지적하며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기된 5급 공채, 입법고시 부정출제 의혹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부정출제 의혹이 제기된 회계사 2차시험 사례와 유사하게 B대학, C대학에서 출제된 모의고사 문제와 매우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 정황이 알려진 것.

5급 공채의 경우 행정법 3문의 지방자치법상 통제방안을 묻는 질문이 B대학에서 실시된 모의고사와 행위 주체와 표현을 일부 수정하는 정도로 출제됐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해당 모의고사를 진행한 교수와 출제위원이 일치하지 않고, 최근 이슈가 됐던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입법고시의 경우 행정법 1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5급 공채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출제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다뤘고 수험생들의 체감난도도 다른 문제에 비해 높지 않았으며 배점도 20점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과 달리 입법고시는 배점이 만점의 절반인 50점으로 매우 컸을 뿐 아니라 응시생들이 높은 체감난도를 보인 문제라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입법고시 2차시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떠나는 응시생들.
지난 5월 24일 입법고시 2차시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떠나는 응시생들.

해당 문제는 C대학의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사례를 업종과 적용 법률만 달리하면서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루는 내용으로 출제됐다. 특히 배점이나 난도를 고려했을 때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부정출제 논란에 대해 22일 국회사무처는 “출제·선정위원 및 검토위원을 대상으로 즉각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문제 선정 절차가 다른 과목의 절차와 달리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문제에 대한 유사성에 논란은 있었지만 출제자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다소 유사하더라도 배경이 되는 법률과 판례가 다르고 정답기술방향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면접시험 등 입법고시의 남은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계속되는 부정 출제 논란에 수험생들은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이번 입법고시 2차시험은 행정법 시험 점수를 제외하고 합격자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거나 재시험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한 5급 공채 응시생은 “3문이 쉬운 문제였다고는 해도 일단 한 번 써본 사람은 훨씬 빨리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게 당연하고 당연히 어려웠던 1문과 2문에도 더 신경을 쓸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문제의 난이도나 배점과 상관없이 일부 수험생만 풀어 본 모의고사와 이 정도로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것만으로도 공정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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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장 2019-07-22 23:47:44
이게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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