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남은 기간에는 기본서보다 기출 문제 풀이 위주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쯤 최신판례 암기가 당락을 가르는 열쇠라 생각해 최신판례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문제와 오답 문제 중심으로 반복 연습하고 있어요.”
2020년도 법원행시 1차 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처럼 수험생들은 막바지 마무리 정리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내달 24일 치러지는 올해 법원행시 1차에는 총 1927명(법원사무 1674명, 등기사무 253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2085명)보다 158명인 7.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의 경우 지난해(1852명)보다 9.6%포인트(178명) 감소했으며 최종선발인원 대비 209.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반면 등기사무는 지난해(233명)보다 8.6%포인트(20명) 증가했으며 최종선발인원 대비 경쟁률은 126.5대 1로 올랐다. 등기사무직의 지원자가 증가한 합격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등기사무의 1차 합격선은 76.667점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8.333점이 하락해 법원사무와의 격차가 더욱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합격선이 낮은 등기사무직으로 전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같은 지난해 합격선 폭락 사태의 주원인은 형법이다. 형법 과목의 합격자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직 78.605점, 등기사무직 74.783점으로 지난해(법원사무 91.012점, 등기사무 88.913점)에 비해 각각 12.407점, 14.13점 하락하면서 합격선 하락을 이끌었다.
따라서 올해는 형법의 난도가 지난해보다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개수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형법에 대한 준비가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반면 민법의 난도를 다소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제 법원행시 1차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마무리 공부전략이 필요한 때다. 그동안 합격자들의 공부방법을 통해 마무리 전략을 알아본다.
법원행시 1차는 120문제를 120분 동안 풀어야 하므로 적절한 시간 안배와 정확한 암기가 중요하다. 또한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대비한 경우에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반면에 조문의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황할 수가 있다. 판례 지문을 출제하면서도 판례의 결론만이 아닌 그 이유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묻는 경우가 있어서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합격자들은 입을 모은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판례문제, 조문문제, 헌정사 및 각종 제도에 대한 연혁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다. 헌법에서 주로 틀리기 쉬운 것은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와 부속법령 및 헌정사 및 헌법재판에 관련된 문제다.
최근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도 자세히 묻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판례의 경우 적어도 전년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 및 대법원 중요 판례를 반드시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
부속법령은 나올 때마다 따로 정리해 두고 헌정사는 그 부분을 공부할 때 같이 정리를 하여 부속법령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따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마무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헌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헌법상 각종 제도나 기본원리, 통치기관 중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부분이며, 헌법 조문 자체를 문제로 내는 경우도 있어 평소 헌법 조문을 꾸준히 살펴보는 연습을 길러야 한다.
법원행시에서 민법은 전략 과목으로 꼽히기도 한다. 민법 역시 판례와 조문 위주의 출제가 이루어진다. 다행히 민법은 복잡한 사례 문제가 출제 되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옳고 그름으로 정답이 갈리므로 어려운 사례 문제보다는 판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득점에 유리하다. 일각에서는 법무사 자료도 도움이 된다는 조언도 있다. 가족법의 경우 출제 비중이 작지만 가끔 조문이 나오므로 그 부분은 그래도 대비는 해둘 것을 합격생들은 주문했다.
형법은 최근에 개정이 많이 돼 이에 대한 조문의 내용을 묻거나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사례화하여 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의 결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마다 개수형 문제가 상당히 나오는 과목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난해 법원행시에 합격한 황정규 씨는 “기출문제를 보고 나올 수 있는 법조문과 형벌론, 죄수론 등 법원행시만의 특수한 부분들이 있는데 따로 정리해서 반드시 암기해야 개수형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최근 헌법의 경우 부속법령을 출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나머지 과목의 경우에도 판례의 이유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묻는 문제가 빈도 있게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개정 법률 및 최신 판례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
법원행시 1차는 합격선 주위에 많이 몰렸다. 그렇다 보니 1∼2문제 차이로 성패가 갈리는 시험이다. 따라서 정확한 암기로 실수를 줄이는 게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법원행시에 합격한 김영민 씨는 “최신 판례를 보더라도 판결 요지에 만족하지 말고 필요하면 본문도 직접 찾아보고, 조문 공부도 각 조문의 글자 하나하나에 더욱 신경을 쓰면서 조문 간 준용 관계 등도 염두에 두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면서 “자신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 이를 반복하여 약점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황정규 씨는 “법원행시의 특징이 최신판례 비중이 상당히 높고, 당해 연도 판례, 그리고 일반 최신 판례집에서도 찾기 힘든 공보 불게재 판례까지도 출제된다”며 판례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원행시 수석과 최연소 합격이라는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쥐었고 현재는 법원서기관으로서 사법보좌관 업무를 하는 『법행 바이블』의 저자는 “해가 갈수록 문제 유형이 다양해지고 시간 안에 풀기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다”며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조문과 판례를 철저히 숙지하고 기출문제 풀이 반복을 통해 각종 유형의 문제에 미리 대비하는 것만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