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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인사권은 ‘내 멋대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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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인사권은 ‘내 멋대로’가 아니다
  • 법률저널
  • 승인 2019.07.18 21: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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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16번째로 고위공직자가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모두 17, 박근혜 정부 때는 10명이었던 것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22개월 동안 16명에 달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준다.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기준을 엄격하게 세웠다고 자처한 문재인 정부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인사청문회 결과도 묵살되기 일쑤다. 이 정부는 자격 여부를 떠나 그저 대통령과 코드만 맞으면 누가 뭐라 하든 임명을 강행하는 역대급 표리부동의 행태까지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없는 임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고집불통 인사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 하나 마나 한 청문회, 무용지물로 전락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입법 무시, 국민 무시,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이 정부에 의해 헌법과 법이 유린당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듯 아픔이 밀려온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현 정부의 불통과 독선, 법질서 파괴에 언론도 국민들도 만성이 돼 체념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 나라의 장래가 암담하고 걱정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강변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검찰총장의 개혁을 누가 신뢰하겠나라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취임해서 하는 말 한마디와 모든 행동이 의심에 의심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임명 강행으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을 예약했다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 불통이라고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부 당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5년간 17명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경우 2년간 16명이다. 신기록 수립은 이제 시간문제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한 독선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내 멋대로대통령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 권한이며 국정운영의 핵심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라는 인사권이지, 독단으로 휘두르라는 의미는 아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어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권한이 인정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위임된 권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문 대통령의 인사권은 전횡에 가깝다. ‘인사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오만과 독선은 일인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덕목 중의 하나다.

특히 검경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가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명권을 제한해야 한다.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내려놓고, 검찰 또는 법무부 밖에 독립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실질적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정치권력과 검찰이 서로 의존해 관계를 맺는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인사 제도를 과감하게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돼 가고 있다.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의 임기가 25일부터 시작된다. 윤 차기 총장 체제에서 검찰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적폐 수사에서 보여준 검사 윤석열은 대통령의 하명(下命)에 충실했다는 이미지다. 과연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앞으로 그의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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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ㄱ 2019-07-25 04:24:35
국민이 원하여 임명한 것이니 걱정마세요 문무일보다야 정의롭지 않나요? 혹 이글 쓴 분 전 정부 때 충성한 자인가요? 하도 삼성장학생이 많아 의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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