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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 공무원시험서 ‘매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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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 공무원시험서 ‘매년 확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7.16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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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분모집↑...중증장애인 응시요건완화

“매해 법정의무고용비율 2배 이상 채용하겠다”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앞으로 공무원시험에서 장애인 구분모집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채용 규모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이하 인사처)는 장애인 공직 채용 확대,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15개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중앙부처 장애인 공무원 인식조사 등)와 중증장애인 공무원 간담회(중증장애인 간담회 등) 및 실태조사 등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안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 내 장애인 고용 기회가 현재보다 확대된다. 인사처는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부처별 직무분석을 통해 정부 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고용인원을 늘려갈 예정이다.

특히 상대적 취업 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력채용 요건 완화 등 관련 시험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의 자격요건을 경력 3년→2년 이상, 석사→학사 이상 등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올 하반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군무원 채용 시 중증장애인만 응시 가능한 별도 선발시험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통계를 보면 부문별로 △민간 2.9% △공공기관 3.2% △정부 3.2%였다. 하지만 인사처는 공무원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법정의무고용의 2배 이상을 채용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인사처 균형인사과 관계자는 “공채시험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인원은 선발인원예정에 비례해 기준을 정하되, 법정의무고용비율의 2배이상 채용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처는 장애인 고용 기회 제공을 위해 △개별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험 편의지원 확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지속 개선 △매년 5개 권역별 장애인 공직설명회 개최 △장애인 채용사례 발굴·홍보 등 편의를 제공해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포용적 공직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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