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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엘리트들이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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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엘리트들이 흔들린다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8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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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앙부처의 30대 엘리트 공무원들은 국가 업무를 수행한다는 긍지와 사명감으로 공직을 택했지만 과반수가 보수와 근무여건에 대한 불만 등으로 전직(轉職)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한 일간지의 보도는 예견된 결과이었지만 우리에게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앞으로 정부조직의 중추로서 국가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젊은 엘리트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역할과 사명이 매력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보람', '중요정책수립 및 집행과정 참여' 등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옳다고 생각한 일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심한 좌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업무진행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정치권의 정치적 목적',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부처간 이기주의', '의사결정의 지연' 등을 꼽았다. 또 보수 수준은 물론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근무조건에 대한 불만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과거 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자부심은 이제 옛 말이 됐다. 행시출신자들은 사법고시 출신에 비해 보수, 근무조건, 사회적 지위, 장래성 등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본지는 145호에서 프랑스의 번영과 위엄의 표상인 국립행정학교(ENA)가 점차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공직사회가 시대의 요구를 반영 못한 경직성으로 인해 프랑스 젊은이들이 외면하고 이탈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행시·외시 등 국가고시 응시자의 수가 크게 줄었다. 특히 사법시험에 비해 행시 등 고시 지원자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젊은 인재들이 더 이상 공무원에 대한 비전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탈공직 현상이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꼭 부정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수인재의 민·관간 일방적인 이동보다는 상호교류가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 관(官)보다 민간 부문이 사회를 리드하는 시대가 되면서 세월의 흐름 속에 고립되어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사기가 저하돼 우수인재의 민·관간 상호교류가 단절되고 결국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엘리트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쟁력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수 현실화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공무원 급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 중이나 여전히 공직과 민간 분야 보수 차이는 크다. 공무원보수를 2004년도까지 민간기업의 100%수준으로 개선하려는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을 앞당겨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 개방형직위제도 확대, 재교육 강화, 우수인력에 대한 유학기회 확대 등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전문능력을 지닌 우수인재의 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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