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사고, 불합격처분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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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사고, 불합격처분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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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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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회 세무사시험 불합격 취소 소송 기각



지난 5월 인쇄 오류가 생긴 세무사 1차 시험 탈락자들이 불합격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박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박모씨 등 세무사 시험 불합격자 751명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시험장 혼란이 불합격 처분 전부를 무효화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험지 인쇄 사고와 그에 따른 시험장의 혼란이 시험 전체를 무효화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문제지 인쇄 오류가 발생한 영어 과목도 관련 문제 11개 모두를 정답으로 처리해 영어 과목이 점수에 미치는 영향도 어느 정도 상쇄됐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국세청이 지난 5월 실시한 43회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서 B형 영어 문제 5개가 A형 문제와 중복되는 등 오류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시험장 혼란으로 정상적인 실력 발휘를 할 수 없어 불합격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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