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합격선 '78점대' 안팎
정답이의제기 감소...19일 최종정답 발표
지난 2일 실시된 제12회 법무사시험 제1차시험에서 올해 처음으로 형법대신 채택된 '민사집행법'이 당락의 관건으로 꼽혔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난이도가 향상되었다는 게 수험생들의 반응이다. 헌법 등 오전 시험은 대체로 무난한 반면 오후 과목들은 다소 어려웠다는 평. 특히 민사집행법은 당초 법원 사무관 승지시험 수준의 난이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지문이 길고, 기본서에도 없는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고, 승진시험 기출문제와는 다른 지문이 나와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더욱 높았다는 시각이다.
헌법은 이론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지만 예상대로 평이했다는 것. 상법도 지엽적인 부분까지 출제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를 보였다는 반응이다. 민법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를 보였지만 답 찾기가 까다로웠다는 분석이다. 호적법은 작년보다 쉬웠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민사집행법을 포함한 실무법 과목 중심의 오후 시험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난이도가 상승했다. 민사집행법은 첫해는 조문 위주로 쉽게 출제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어려웠다는 게 중론. 한 수험생은 "집행법은 올해 첫 시험이고 다소 쉽게 출제될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빗나가 10문제 이상은 찍었을 것"이라며 "배점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집행법이 올해 합격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송사건절차법과 부동산등기법도 지난해도 어려웠다고 수험생들은 평가했다. 공탁법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시간이 부족해 고전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시험을 치른 한 응시자는 "틀린 문제를 고르라는 유형보다 더 어려운 옳은 문제를 고르라는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와 힘들었다"며 이번 시험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번 시험의 합격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점쳤다.
●합격선 얼마나 떨어질까?
본지가 시험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78점대'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수험생들의 예상합격선과 궤를 같이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 '80점 이하'가 지난해 15.1%에서 올해는 59.8%로 무려 44.7% 포인트(P)나 증가한 반면 '85점 이상'은 67.5%에서 17.0%로 50.5%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하후상박'의 '피라미드형'에 가까운 성적분포를 보이면서 합격선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했다.
지난해 합격선인 '83점 이상'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5.6%에 달한 반면 올해는 25%에 그쳐 50.6%P의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상위 75.6%로 기준으로 보면 올해 예상되는 합격선은 77.5점에서 78점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순히 설문조사로 지난해와 비교해 예측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다. 올해는 민사집행법이 처음 도입되는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그 만큼 많아졌고, 그 변수를 계량화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상합격선에 너무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특히 설문조사는 응시자의 참여도와 진실성, 정상분포를 전제로 하는 예측인데 올해는 극히 난이도가 높아 참여자의 성향분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합격선은 수험생들도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참고로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6일 마감한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공탁법 등 7개 과목에 걸쳐 27문항에 47건에 달해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과목별로는 민사집행법이 10문항에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법이 8문항에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과목에선 2∼3건에 그쳤다. 지난해는 8개 전과목에 걸쳐 28문항에 60여건에 달했고 민법 등 3과목 3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했다. 최종정답은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시험은 출원자 5158명중 3165명이 응시, 61.4%의 응시율을 보여 지난해 62.5%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1차 합격자는 8월 11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2차시험은 10월 14일부터 양일간 치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