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법조인력정책과가 지난 18일 공식 출범을 했다.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등을 주관하게 될 새로운 과(課)가 탄생한 것이다. 본지는 물론 수험생들이 법조인력정책과에 걸고 있는 기대와 희망은 어느 때보다 각별하다.
법무부장관은 이날 현판식 축사에서“21세기 법조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수인력 양성에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막중한 업무를 새로운 각오로 책임감 있게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각오와 기대로 출발한 법조인력정책과의 출범이 한때의 기대로 그칠지, 구체적인 현실로 이어질지는 전적으로 그 구성원에게 달려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사법시험관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아왔다. 최근 몇 년 동안 행정자치부의 시험관리에 대한 수험생 불신의 골은 깊었고 그 뿌리는 행자부의 행정편의주의 및 정보공개의 소극성과 투명성 부족에 있었다. 사법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신은 끝없는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소송에 휘말려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그에 따른 수험생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엄청난 것이었다. 또한 수험생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예산의 손실을 초래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꼴이었다.
행자부는 지난해부터 시험문제 및 가답안 공개 등 나름대로 가시적인 개선의 노력은 있었지만 시험자료의 정보공개 등 정보수요자의 욕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언론의 공식적인 자료 요청에도 행자부는 소극적인 형태로 일관해왔다. 결과적으로 시험에 관한 일부 정보는 비공식 루트를 통해 전달되고 때론 부정확한 정보가 나돌아 그 부작용으로 인한 손실이 정보의 비공개로 얻어진 편익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결국 사법시험 주관부서가 행자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사법시험의 법무부시대가 열렸고 우리는 법무부가 또다시 행자부의 전철을 밝지 않기를 바란다. 행자부의 기존 관리운영방식에서 탈피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 새로운 문제유형 및 채점관리 등 철저한 관리체계로 기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자면 법무부는 수험생들의 '욕구'를 제대로 읽어야한다. 획기적인 행정서비스를 이뤄 수요자의 사소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찾아가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모여줘야 지금까지의 사법시험에 대한 불신을 일신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는 다시 한번 소위 '충성 문건' 파문으로 사흘만에 두 명의 장관을 맞는 곤욕을 치른 법무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세론을 법조인력정책과가 행정쇄신의 '홀인원'으로 잠재울 수 있기를 기대하며 법무부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길로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임을 제시하고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