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에게 가장 떨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마무리 전략에 골몰하면서도 한편으론 '불의타'에 허 찔리지 않을까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큰 사례형 1문제와 작은 사례형 2문제로 출제되던 기존 출제방식의 틀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과연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밤잠을 설쳐가며 마무리에 여념이 없다.
게다가 법무부가 2차시험도 기본적인 이론을 충실히 이해한 사람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출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터에 올해 출제위원의 합숙기간이 예년보다 하루 더 길어져 어느 해보다 더욱 세련된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법무부도 출제위원들에게 출제방식에 대해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누가 출제위원이 되느냐에 따라 올해 출제경향도 예년보다는 더욱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최근 케이스 위주로 출제돼 수험생들이 기본이론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제경향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출제경향 변화의 요체는 면과락이면 합격할 수 있는 운좋은 사람이 붙는 시험이 아니라 전 과목에서 기본적이고 고른 실력을 갖춘 사람을 가려내는 데 역점을 두는 일이다. 단순히 출제의 형식을 바꾸는 시늉에 그쳐서는 안된다.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출제위원들은 문제와 관련돼 더 이상 잡음과 쟁송이 이어지지 않도록 완벽한 문제를 만들어 내겠다는 사명감과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 특히 과목당 출제위원이 8명에다 합숙기간이 더 늘어난 만큼 예년에 비해 좀더 폭넓고 정치(精緻)한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도 좋은 문제를 만들기 위해 최근 3년간 기출문제 배제의 원칙도 전향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출제위원에 참여했었던 교수들 사이에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골라봐도 기출문제와 달라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호소도 있는 만큼 기출문제라도 성적 평가의 변별력이 있다면 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출제위원들이 제한 없이 출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되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특정과목이 시험 전체의 평가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이제 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의 입장에선 문제 틀에 연연해 얽매이기보다는 체계를 세우고 전반적으로 폭넓게 공부하는 게 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법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균형잡힌 답안을 구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이는 출제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다. 특히 사례 문제의 경우 뭘 물어보고 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등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잡다한 서술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글씨도 달필은 그만두고라도 전혀 해득이 불가능한 답안이 상당하다는 출제위원들의 지적을 상기하면서 수험생들의 대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