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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사이트 저작권침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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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사이트 저작권침해 심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8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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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의 문명이 정보와 지식의 생산 및 유통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면, 20세기말 내지 21세기의 정보기술(IT) 또는 컴퓨터기술의 발전은 인류 문명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정보의 처리.저장.전달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한 정보기술에 의하여 유통되는 정보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상업적 중요성과 일상생활에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정보화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이 급속히 확산되어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률은 단연 세계 1등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은 인터넷 사용의 양과 질에서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게다가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인 한달 평균 17시간씩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록면에서 보면 한국은 정보화 강국임인 셈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왔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박사의 말처럼 정보기술과 바이오기술(BT) 및 유전공학(GT)의 융합이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 틀림없다. 또 최근 방한했던 존 나이스비트 박사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하는 '1인 기업'이 번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야후(Yahoo)나 다음(Daum) 같은 검색 사이트에 등록된 고시 사이트만도 500여 개에 이르고 또한 그 수가 계속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고시 관련 인터넷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화려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고시 관련 사이트들은 '빈곤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용실태면에서 보면 무단으로 불법복제·전재·재배포 등을 위해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신문이나 방송의 콘텐츠를 아무 거리낌없이 마구 갖다 쓰면서 사이트 운영자들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겠다는 노력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거나 수집·가공하여 알찬 콘텐츠로 네티즌들을 끌고있는 사이트도 적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사이트들은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거나 전재하여 정체성 없는 정보가 교류되는 장으로 이용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에는 상당한 규모의 자본과 인적·기술적 요소의 투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이 기피되고 종국적으로 인터넷상 양질의 정보는 사라져 정보화사회의 이상을 실현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서, 우리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법적 보호를 어느 정도 부여하고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미 연방항소법원이 '냅스터'사의 음악파일 교환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과 한국판 냅스터 분쟁이라 할 수 있는 '소리바다' 제작자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저작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큰 파장이 미칠 게 분명하다. 문화관광부도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 데이터 베이스와 편집물의 제작과 관리에 상당한 투자를 한 사람에게 5년간 복제·배포 및 전송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이같은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 고시 사이트들도 저작권자가 있는 파일이나 정보를 함부로 네티즌들에게 제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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