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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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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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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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은 시/도 소속 국가소방공무원 중 소방정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를 “대통령은 국가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며, 소방방재청장은 시/도 소속 소방정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 한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정원(제4호의 경우 에는 국가소방공무원에 한한다)은”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정원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경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제39조제1항제2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제1호와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부문(소방정/소방헬기의 조종기술 기관정비기술에 한한다)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당해 부문의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4조 본문하단 중 “국사와 소방실무로”를 “한국사와 소방관계법령으로”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한다”를 “하며, 채용신체검사에 관한 세부기준은 소방  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체력검사의 경우 매종목 실격없이 전평가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결정하며, 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체력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포함한다)의 면접시험에서는 당해 시험의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제36조 제1항 제4호의 평정요소 5개 항목중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특별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제3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⑤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험에의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한다.

   ⑥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의한다.

   1. 체력검사 및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체력검사 성적 2.4할 및 필기시험 성적(제3차시험성적과 제4차시험성적을 같은 비율로 합산한 성적) 또는 실기시험성적 7.6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2.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면접시험성적 10할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계획 등) ①법 제1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에 따른 신체적 부상 및 질병위험특성

   2. 소방공무원의 비일상적 생활환경에 따른 정신적 질병위험특성

   3. 소방공무원의 건강위험특성에 따른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4. 소방공무원의 개인별 질병진료기록, 특수건강진단결과 및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관리계획

   5. 그 밖의 소방공무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건강관리계획 수립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전문치료센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14조의3 제2항의 세부계획의 시행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타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타(이하 “중앙치료센타”)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중앙치료센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의 질병진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질병진료결과 및 제62조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자료의 기록관리. (이 경우 자료관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중앙치료센타의 시설 및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 (지역소방전문치료센타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의3제3항의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공립병원, 국/공립의료원 및  시/도립병원 등을 말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의료기관을 시・도의 조례로 소방전문치료센타(이하 “지역치료센타”)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역치료센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의 질병진료. (이 경우의 진료는 응급진료에 한한다.)

   2.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질병진료결과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자료의 기록관리. (이 경우 자료관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 지사가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④ 지역치료센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지역치료센타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및 제46조,  별표 3/별표 4/별표5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약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경찰공무원인”을 “경찰/소방공무원인”으로 한다.



〔별표 3〕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관련)




























             과목별

구  분


제3차 시험과목


제4차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 택 과 목


소방령·지방소방령

공개경쟁채용시험


한국사․헌법․

영어


행정법․

소방관계법령․행정학


물리학개론․화학개론․건축학․

형사소송법 중 2과목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필 수


선  택


 


 


국어․한국사․

영어․소방기본법


행정학 개론 및 소방학 개론중 택일


※ 비 고

  1. 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영/시행규칙 포함)

  2. 소방관계법령 : 소방기본법(영/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영/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영/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영/시행규칙 포함)

























〔별표 4〕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관련)




















          분야별

구 분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3




필수(5)


헌법·행정법·한국사·영어․소방기본법


헌법·한국사·영어·

자연과학개론․소방기본법


선택(1)


행정학·민법총칙·형법·형사소송법·독어·일어·불어·중국어·러시아어·소방학개론 중 1과목


물리학개론·화학개론·화학공학 개론·기계학개론·전기공학개론·통신공학개론·건축법규·소방학개론 중 1과목


※ 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영․시행규칙 포함)



〔별표 5〕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관련)

















             과목별

구  분


필 수 과 목


선 택 과 목


소방정·지방소방정, 

소방령·지방소방령


한국사·영어․행정법·소방관계법령


물리학개론·화학개론·건축학·형사소송법 중 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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