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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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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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1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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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9515호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상위의 직급으로”를 “상위의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로 하고, 동조제7호중 “광공업/농림수산/물리/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정보통신직군”을 “기술직군”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1급 내지 9급으로”를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1급 내지 9급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후단 및 동항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3급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4. 3급공무원의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전보 및 겸임

 

제5조제2항중 “1급 이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6항 및 제7항중 “1급 내지 3급공무원”을 각각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제31조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특별채용된 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제34조의3제1항중 “3급이하 공무원”은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속 공무원이 된다. 다만,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를 “소속 공무원이 되며,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소속장관이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결원 범위 안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중 “3급 이하”를 “4급 이하”로 하고, 동항제4호중 “2급 이하”를 “3급 이하”로 하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15조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당해 기관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제45조제1항제1호중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이나 소속기관”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차하위직급”을 “차하위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기 직전에 재직하였던 직급을 말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렬 공무원이 공안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5조제1항제11호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타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동항제12호중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과 4급 또는 5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하며, 동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그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제4항중 “제1항제5호 또는 제11호”를 “제1항제5호/제11호/제13호”로, “3급 이상 공무원(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중 “차관보 또는 1급 이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인사교류대상직급”을 “인사교류대상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교류대상직위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별표 2/별표 4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제45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고위공무원단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수의직렬의 8급정원이 있는 기관은 그 정원을 유지하는 기간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중 공안직군의 교정/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렬과 소년보호/보호관찰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행정직군의 교정/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렬과 보호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행정직군의 세무/관세/교육행정/사회복지/통계/사서/감사직렬과 행정/운수/노동/문화/공보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세무/관세/교육행정/사회복지/통계/사서/감사직렬과 행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광공업직군의 기계/전기/전자/원자력/조선/금속/섬유/화공/자원직렬과 물리직군의 물리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공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농업/식물검역과 축산직렬과 수의직렬은 기술직군의 농업직렬과 수의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임업직렬은 기술직군의 임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수산직렬과 교통직군의 선박/수로직렬은 기술직군의 해양수산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보건의무직군의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물리직군의 기상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기상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환경직군의 환경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환경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교통직군의 교통/항공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항공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시설직군의 도시계획/토목/건축/지적/측지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시설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정보통신직군의 전산직렬과 통신사/통신기술/전송기술/전자통신기술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전산직렬과 통신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3급 이상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3급 이상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3년 이상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②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가목중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을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및      직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행 정


교  정


교  정


부이사관


서기관


교정관


교  감


교  위


교  사


교  도


교  회


교회관


교회사


교회사보


교회원


교회원보


분  류


분류관


분류사


분류사보


분류원


분류원보


보  호


보  호


보 호

사무관


보 호

주  사


보 호

주사보


보 호

서  기


보 호

서기보


검  찰

사  무


검  찰

사  무


검  찰

사무관


검  찰

주  사


검  찰

주사보


검  찰

서  기


검  찰

서기보


검  찰

수  사


수  사

사무관


마  약

수  사


마  약

수  사


마약수사

사무관


마약수사

주  사


마약수사

주사보


마약수사

서  기


마약수사

서기보


출입국

관  리


출입국

관  리


출입국

관  리

사무관


출입국

관  리

주  사


출입국

관  리

주사보


출입국

관  리

서  기


출입국

관  리

서기보


철  도

공  안


철  도

공  안


철도공안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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