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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론조사 적극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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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론조사 적극 반영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8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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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가 본지와 수험생들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지난 5월에 공식 출범했고 또 5일에는 법무부 산하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갖고 공식 발족함으로써 사법시험의 본격적인 법무부 시대가 막이 올랐다.
 

 

 

  본란을 통해서 우리는 출범 당시 법조인력정책과에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한 바 있고, 그 당시 내세웠던 "새로운 각오로 책임감 있게 일을 추진하겠다"는 법조인력정책과의 남다른 각오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제 그 첫 열매라 할 수 있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위원회는 오는 2002년도 사법시험부터 선발인원,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및 방법, 합격자 결정과 사법시험제도의 개선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위촉된 12명 위원의 면면을 보면 법조·행정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각계의 다양한 여론을 모으고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가 사회의 각 분야에서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법조환경도 중차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시점에서 위원회의 출범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우선 시급히 해야할 일은 위원회가 내년도 사법시험의 선발인원, 출제방향 및 기준 등 중요사항을 확정, 공개하여 이해 관계자인 고시생들이 내년도 시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원회에 바라는 점은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확정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인 고시생 및 수요자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힘있는 이익집단의 노예이자 인질이 되어서도 안될 것이며, 또한 행정수요자의 생각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위원회가 발족하기 직전 본지가 사법시험 개편에 관한 수험생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난주 보도했다. 22문항에 걸쳐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 1086명이라는 많은 고시생들이 참여한 것은 앞으로 사법시험 개편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다는 반증인 셈이다.
 

 

  본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몇 가지 살펴보면 '내년도 신문제 반영비율정도'의 질문에 46.6%가 10%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당 차등배점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65.9%가 찬성, 34%가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험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83.4%였고, 1차 시험에서 단답식 포함여부에 관해서는 '현행객관식 유지'가 75.5%인 반면에 '단답식 포함'은 24.4%에 그쳤다. 또 원서접수처의 확대에 관한 질문에 87%의 절대적인 다수가 접수처의 확대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이미 법조인력정책과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제 법조인력정책과와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를 사법시험 개편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주길 기대하며, 제도의 개편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하되 국민전체의 법률서비스와 국가발전지향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도록 각계의 지혜를 모으는데 인색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의 개혁모델을 제시해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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