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인터넷 접수 개시
최근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법무사 출원자 수가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5일부터 인터넷 접수가 시작된 제 12회 법무사 시험에 18일 현재 2000명 이상이 접수했고 인터넷 접수가 마감되는 19일까지 약 2300~2400명 선으로 예상돼 지난해 인터넷 접수자 2,394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법무사 시험이 변화된 형태로 시행된다. 제1과목의 배점비율이 헌법 40%, 상법 60%로 각각 조정되고 제3과목에서는 형법이 삭제되고, 민사집행법이 추가된다. 이러한 변화가 신규인원이 진입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역시 추가된 민사집행법은 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로스쿨 추진이 지지부진을 거듭하고 사법시험 장수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법무사 시험으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 출원자 수 증감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등기라는 새로운 현실에서 법무사 시험이 어떻게 적응해 갈지 오는 24일 법무사 시험 일반접수가 마무리되면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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