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경향 문제은행 '일본기출문제' 참고
종합형 등은 시기상조 지배적
내년도 사법시험을 대비하여 법무부가 새로이 준비중인 신경향문제가 예상외로 어렵다는 반응이 수험가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신경향 열풍에 따라 수험가에서는 예년보다 일찍 모의고사강좌가 대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이미 학원에서 준비중인 신경향 문제를 접한 수험생들은 한결같이 신경향 문제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신림동 학원관계자는 "최근 신경향문제를 중심으로 전국모의고사를 치른 결과 많은 수험생들이 신경향문제에 손도 대지 못했다. 아직은 기존의 짧은 지문에 익숙해져 있어 앞으로 신경향을 대비한 문제연습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경형대비 문제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수험생들은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출제의원들에게 배포한 '출제의뢰서'를 분석한 결과 일본 사시 기출문제를 참고로 단순택일형, 정답개수형, 정답조합형, ○·×조합형, 빈칸넣기형, 순서바꾸기형, 종합형 등 7개의 문제유형을 기본형과 응용문제로 구분하여 예문으로는 최근 사법시험기출문제와 일본 기출문제를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다.
출제의뢰서의 예문으로 제시된 일본 사시문제는 이미 고시촌 학원가와 몇몇 객관식 문제집에서 신경향 대비문제로 복원된 문제와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현재 출제의뢰서는 단지 방향만 제시한 것으로 문제은행모형례에 불과하다. 짧은 시간에 새로운 문제형태를 준비할 수 없어 일본의 기출문제를 참고로 구성했지만 현재 준비중인 문제은행은 모형례 외에도 다양한 문제형태가 포함되고 있다"며 또 "신경향문제에 대해서는 유형확정이나 출제비율 등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현실적으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신경향문제를 반대한다면 기존의 문제은행으로 내년도 시험에 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아직까지는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신경향문제구성 외에도 "출제위원의 출제수당을 기존의 1문제당 1만5,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그 동안 논란이 되던 문제시비를 출제료 인상을 통해 양질의 문제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문제출제 때 3명의 시험위원이 시험문제의 검토작업을 하고 시험문제를 만들기 직전에 최종 검토를 맡는 시험위원의 수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등 다단계 검증절차도 강화해 출제오류를 최대한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사법시험 응시료 7만원 인상방침을 정한 사법시험법시행규칙의 의견수렴이 6일까지이나 수험생들의 의견이 의외로 적어 수험생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