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점 2점 50점 만점, 학계 등 문항축소 반대
문항수, 시간 등 세부적인 시험안 빨리 확정 해야
내년도 사법시험의 선택과목 문항수를 놓고 20문, 25문, 30문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25문 출제가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사법시험의 선택과목이 기존의 3과목에서 법과목과 어학과목으로 양분하여 시행되고 배점 또한 기본 3법의 5할로서 비중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출제문항수를 놓고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선택과목의 배점이 기본 3법에 비해 50% 밖에 되지 않고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20문, 25문, 30문 등 출제문항수에 따른 입장을 정리하여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나 법무부 내부에서는 채점관리 및 비중도에 따라 25문 출제가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관계자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관리비용을 줄이고 수험생들의 부담도 고려하여 2점 배점의 25문 문항출제가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택과목 출제문항수 감소방안에 대해 관련 학회 등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문제은행 구성을 위한 문제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경향 문제가 기존의 문제형태보다 지문이 길어짐에 따라 시험시간의 조정과 시간조정에 따른 과목조정 등도 다양하게 준비중이다.
현재 법무부는 기존의 오전 헌민형, 오후 선택과목를 보던 시험운영방법에서 신경향 시험시간 조정에 따라 오전은 선택과목과 헌법, 오후는 민법과 형법을 보는 방안과 반대로 오전 은 민법과 형법, 오후는 선택과목과 헌법을 보는 방안을 마련,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험시간은 신경향 문제 출제비율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이나 헌민형의 경우는 60분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법무부가 최초 밝혔던 차별배점안은 시험관리상의 채점프로그램 구비 등 당장은 어려워 문항간 차별배점을 통해 분별력을 평가하려던 계획은 관리상의 구비조건이 갖추어지는 시기에 맞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험가에는 시험시간, 문항수 조정 등 내년도 시험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 발표가 너무 늦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예년같으면 벌써부터 준비해야 할 시점이지만 아직 법무부의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아 많은 수험생들이 과목선택부터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수험생 김모씨(29세, Y대졸)는 "배점 등 중요도가 예년보다 못해 주위의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과목 공부는 뒤로 미루고 있다. 헌민형만 준비하다 선택과목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법무부가 빠른 시간 안에 내년도 시험에 대한 최종 시험운영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