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우선채용대상자들 특별법 혜택 그대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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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우선채용대상자들 특별법 혜택 그대로 받아
  • 법률저널
  • 승인 2006.04.0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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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특별법’은 중등교사임용준비생 평등권 침해 않는다‘(2005헌마5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1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거 교사우선채용대상자였다가 헌법재판소의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우선채용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교원으로 임용 되지 아니하던 중 2005년 이들을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한시적인 특혜논란이 있었던 미임용등록자들은 특별법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교육공무원을 선발하는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미임용등록자를 위한 별도의 특별정원을 마련하고, 미임용등록자에게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부전공과정을 개설해준 것이 한정된 교육공무원직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는 교원시험 준비생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문에서 “특별법 규정이 미임용등록자가 아닌 다른 응시자격자들의 교육공무원 임용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두 집단을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러한 상대적 차별이 정당화 할 수 있는지를 주요한 판단의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과거 무시험 우선 채용을 신뢰한 자들에 대한 입법 정책적 차원에서 구제조치를 마련한 특별법 법률규정이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입법자가 차별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정원이 설정된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에 일반정원이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이 일반응시자격자들의 일반정원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2008학년도 이후의 교사정원은 그 당시의 학생수, 학급수, 교육정책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므로 2006학년(500명)도와 2007학년(500명)도의 특별정원으로 인하여 2008학년도 이후에 있어서 중등교원으로 임용될 기회가 반드시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부전공과정 이수를 통해서 표시과목을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 역시 2006학년도까지만 개설되는 한시적 제도이고, 1,000명의 특별정원 내에서 미임용자들간의 경쟁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임용시험준비생들과는 전혀 관계없을 것” 이라는 이유로 이번 합헌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특별정원 및 부전공과정 제도를 통해 미임용자들 1,000명을 중등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자들을 중등교원으로 임용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임용자들이 교사우선임용제가 실시되어 경쟁률이 매우 높던 1980년대에 국공립사범대학교를 입학한 우수한 인재들인 점, 특별정원제도를 통하여 임용된 중등교원에 대하여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연수를 실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정원 및 부전공과정 제도를 통해 임용될 미임용자들이 중등교원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박하였다.

 


 한편, 다수의견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0.10.8일 우선채용규정이 위헌이라고 선언한 이상 그 전에 국립·공립의 교원대학이나 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990. 10. 8. 이후에는 우선채용규정에 의한 우선임용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우선임용제도 자체가 헌법질서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우선임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는 위헌인 법률에 의하여 얻게 된 것에 불과하여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는 이유로 입법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한 “우선채용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가 국립 사범대학 등 출신자를 우선채용하는 것이 그 밖의 다른 경쟁자들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우대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다시 미임용자들에 대하여 교사 임용에 관하여 남다른 특혜를 주는 것은 그러한 특혜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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