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03년 시행예정에서 2004년 실시도 힘들 듯
사법시험의 개편이 순조로운 반면 당초 2003년 시행예정으로 준비중이던 행시 등 국가고시 개편이 준비 미비로 2004년에도 시행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출제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수험생들의 피해가 없다고 확신할 때까지는 입법예고 등 모든 절차를 미룰 예정”이라고 밝혀 국가고시 제도 개편안을 두고 부처간, 이해관계간 조율이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또 시행시기를 놓고 시험 제도의 적용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될만한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여 적용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내부방침으로 정해졌다는 설명이다.
현재 시행시기 외에도 2차 시험 과목에 있어 행정학의 포함여부도 논란중이다.
학계에서는 “행정고시라면서 행정학이 빠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반발이 심한 상태이다. 행자부는 학계의 반발에 따라 시험과목은 4과목으로 하되 이중 1과목은 선택과목으로 하는 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자부는 시험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각 대학 고시반 수험생, 행정고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1차 시험인 공직적격성테스트(PSAT) 모의 시험을 치르고 2차 시험 과목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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