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안' 4월 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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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안' 4월 국회서 처리
  • 법률저널
  • 승인 2006.02.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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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법개혁 협의체 구성키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열린우리당은 9일 당정협의를 열고 30여개 사법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법무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국회 상임위가 함께 참여하는 사법개혁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우리당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은 당 정책의총에서 "사법개혁 관련 30여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며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된 상임위와 부처가 여럿이어서 입법절차를 점검하기 위한 최소한의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지난해 10월 사개추위가 국회에 제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우리당과 한나라당 법사위의 간사간 협의 하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한 우리당은 다음달 중 공청회와 국회 교육위·법사위·교육부 등과의 합동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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