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국방공무원‘으로 전환 - 법률저널

군무원, '국방공무원‘으로 전환

군무원, '국방공무원‘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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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1.3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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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3만명 수준으로 증원

일반공무원에 준하는 복지 및 대우

군 조직관련에서 일하는 군무원의 신분이 오는 2020년까지 ‘국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국방 분야의 전문 인력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 인력의 신분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군무원이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고 해도 다른 정부 부처와 인사 교류를 할 수 없고 국방부와 합참 사이에만 교류를 허용할 계획이어서 ‘국방공무원’으로 신분과 지위가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또 “국방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역 대비 군무원의 비율을 현행 3.6% 수준에서 6%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2만 3000명(현역 68만명)에 불과한 군무원은 2020년까지 3만명(현역 50만명 예상)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윤 장관은 “군무원의 신분전환과 함께 인사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일반 공무원과 군인 신분에 상응한 대우와 복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론 호봉체계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 급수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군무원의 인사관리 전담조직으로 ‘군무원과(담당관실)’ 또는 ‘군무원단’을 둘 계획이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을 국방공무원으로 통합할지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국방부는 밝히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군무원제도 발전안을 내년부터 각 부대 및 관련기관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후 구체화 시켜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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