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형법 등 단문이 합격의 변수작용
사법시험, 전체응시자 4, 757명 중 약 10% 결시
행자부 주관의 마지막 사시 및 군시 2차 시험이 지난 달 26일부터 29일까지 고려대, 한양대에서 실시됐다. 장마철 가운데 비교적 시험보기에 좋은 날씨 속에 치러진 금번 시험은 시험기간 중 표절시비 등 논란이 있었지만 시험장소여건이나 시험운영 면에서 큰 차질없이 치러졌다는 평이다.
금번 2차 시험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는 것이 중론인 가운데 민소법, 민법, 형법에서 예상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쪽으로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다. 신림동 한림법학원 관계자는 "올 사시문제는 보편가능한 문제출제였지만 숨은 논점이 많아 결코 쉬운 시험는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좋은 문제였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며 올 2차 시험을 평가했다. 그러나 예년과 달리 과목별로 문제 구성이 다양해지고 점수배점도 50점, 25점의 틀을 벗어난 참신한 구성형태는 내년부터 출제방향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을 보여주고 있으며 출제자의 채점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 시험을 치룬 수험생들은 사례형, 단문, 약술 등이 고루 출제되었지만 민법 단문에서( 변제의충당, 면접교섭권)에서는 애를 먹었다는 반응이다.
한양대에서 시험을 치룬 김형남(39세)씨는 "올해 시험은 대체로 무난한 편이었지만 민법 단문인 '변제충당'과 형법 단문 '포섭의 착오' 등의 문제가 힘들었다"고 말했고 박모씨(37세)는 "민소법 큰 문제 때문에 애를 먹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평범한 것 같으면서 의외의 함정이 많아 결코 쉬웠다고 할 수 없었다", 신림동에 거주하는 김모씨(32세)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유리한 문제출제였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음 졸이는 시간이 될 같다"고 말했다.
시험기간 중 일부 수험생들의 제기로 불거진 헌법문제의 일본 사시 표절논란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평이한 논점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많았다.
올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하나같이 평이하고 예상가능한 문제 출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례를 보더라도 평이한 문제출제는 오히려 점수의 편차가 크고 예상했던 만큼 점수가 높지 않았다는 경험에 비추어 발표전까지는 합격의 윤곽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시 2차 시험은 올 1차 시험에 합격한 2,406명과 지난 해 유예자 2,160여명, 추가합격자 191명 등 총 4,757명이 예정응시인원이었으나 시험 실시 후 중도 포기한 응시생이 약 10%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