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출제와 철저한 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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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출제와 철저한 관리다
  • 법률저널
  • 승인 2006.01.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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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외무고시, 변리사시험의 원서접수가 마감됐다. 사법고시와 입법고시의 인터넷접수도 끝났고, 공인회계사시험도 19일 종료된다. 사법시험 등 일부 고시의 현장접수가 남아있지만 인터넷접수가 대세임을 감안하면 주요 고시의 원서접수가 사실상 마감됐다고 본다. 고시촌도 본지를 비롯한 각 학원들이 전국모의고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수험가는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마무리 전략에 수험생들의 혼과 열정이 쏠리고 있다. 이제부터 진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수험생들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가능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실전감각을 익히고 반복해서 암기하는 작전이 필요한 때다. 기본적인 문제들의 개념과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와 출제빈도가 높은 단원을 중심으로 실전 문제풀이 훈련을 병행하면서 정리해 나간다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원서접수가 사법시험의 경우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하긴 했지만 대체로 무난하게 끝난 이제 만큼 당국의 시험관리가 더더욱 중요하게 됐다. 먼저 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고시에서는 부정의 가능성이 드물기는 하지만 물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더욱이 부정의 수법도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면 당국은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휴대전화 소지금지, 감독관 증원, 시험지 유형 다양화, 시험시간의 철저한 관리, 수험생간 좌석간격을 최대한 확보, 수험생 응시 사진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시험관리의 성패는 부정행위를 막는 것보다 시험문제 출제와 검증이라고 본다. 특히 학원이나 대학의 모의고사 문제와 같거나 유사하게 출제되어 한바탕 홍역을 겪는 일이 매년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고자 한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출제위원이라는 점에서 출제위원의 책임이 막중하다. 현재 출제위원으로 위촉되는 대학 교수들의 상당수가 사설 학원의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재발의 개연성은 커 출제위원으로서 출제 원칙과 공정성에 근거한 양식이 철저히 요구된다. 시험당국의 검증시스템도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출제위원 스스로 엄격한 잣대로 출제에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험당국도 면책될 수 없다. 궁극적인 책임은 시험 시행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닌가. 유능한 출제위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출제위원에 대한 지속적인 워크숍을 통해서 필수과목의 출제방향이 널뛰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난이도를 조정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법시험 1차시험의 경우 선택과목의 난이도 조정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 선택과목은 교과내용과 출제위원, 응시자 숫자가 모두 달라 난이도를 100% 맞추기 불가능하겠지만 형평성 논란을 막는 최선의 방안은 일차적으로는 과목 간 난이도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표준점수제'가 아닌 '원점수제' 상황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수험생이 공부하기 쉬운 과목으로 몰리는 문제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정이 더욱 중요하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시험에서 과연 올해는 시험문제에 대한 오류나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등 형평성 논란이 없어질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인 만큼 출제위원과 시험당국의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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