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력정책과, "채점 부담, 2차 답안지 분량 줄여야 한다"
1차, 1교시 2과목· 2교시 3과목 될 듯
역대 최대인원이 참가하는 사법시험, 군법무관 2차 시험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장마 속에 치러지는 올 사시, 군시 2차 시험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마지막 시험으로 내년부터 시험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올 응시생들은 예년보다 더욱 긴장감 속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
법조인력정책과는 2차 응시생들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내년도 시험부터 2차 답안지를 기존의 문제당 12매 형식에서 A3 양식으로 대폭 교체하는 방향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기존의 답안지는 시험 응시생의 증가에 따라 채점 기간이 길어지고 공백, 복사 등의 낭비가 많아 내년부터는 A3 한 장으로 앞, 뒷면을 합쳐 총 4면 또는 2장으로 하여 총 8면 정도로 답안분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중이다. 즉 크기는 기존보다 2배 반정도 커지고 면은 대폭 줄어든다.
답안지의 변화에 따라 2차 시험문제 형태도 기존의 큰 문제 1, 약술형 2문제 형태에서 탈피하여 큰 문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나 기존의 약술문제 형태는 근거와 해답을 제시하는 형태로 5, 6문제 정도로 간단하게 출제하여 채점의 부담을 줄이고 응시자들의 변별력을 높일 계획이다.
법조인력정책과 담당자는 "원본 답안지 분실 방지를 위해 채점위원들에게 보내는 복사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답안지 분량을 줄이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다. 내년부터 답안지 교체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형태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1차 시험에 선택과목 1과목이 폐지되고 신경향문제가 포함됨에 따라 1교시 헌, 민, 형법 시험시간이 상향조정되어 과목당 60분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늘어난 시간에 따라 1교시는 2과목만 , 2교시는 3과목이 치러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