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로스쿨 도입, 재판원 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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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로스쿨 도입, 재판원 제도도입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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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최종의견서 확정

 
   일본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지난 12일, 전후(戰後) 최초의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위한 최종의견서를 종합하고, 고이즈미 총리에게 제출했다. 이번 최종의견에는 일반국민이 중대한 형사사건의 재판에 전문 재판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평결권을 갖는 참심제의 일종인 이른바 '재판원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2010년경에 사법시험합격자수를 현재의 3배 정도로 늘려 법조인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 등이 들어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최종의견을 토대로 가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개혁추진법안을 제출하고, 3년 이내에 관련법을 모두 성립시킨다는 방침이며, 15일 각료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된다. 또한 7월 1일부로 사법제도개혁추진준비실도 신설하며, 내년도 통상국회부터 순차적으로 개혁추진기본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이번 최종의견을 제출 받은 후 "국가전략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사안으로 생각, 전력을 다해 사법개혁을 이루겠다"라고 강조했다. 同심의회가 발족된 것은 작년 7월이다. 심의회 위원으로는 최고재판소, 법무성, 일변련 등 대표적인 법조계는 물론, 법학자, 경제계, 노동계, 소비자단체 등의 대표 등도 참여했는데 모두 13명이 일했으며, 그 동안 가진 회의도 63차례나 된다.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최종의견서 주요내용 요약>
 
▽ 재판원제도
서구의 참심제 및 미국의 배심제 등을 모델로 하여 심의를 거듭한 가운데 도입되는 참심제의 일종이다.  중대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출된 일반국민이 '재판원'자격으로 직업재판관과 함께 심리에 참여하여,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고 형량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형량에도 일반상식을 반영시킨다는 것이 이번 제도의 취지이다.

 

▽ 법과대학원
 의견서에서는 법과대학원의 신설도 제언하고 있다. 현재의 사법시험에 대신하는 새로운 법률가 양성제도로 도입되는 일본판 로스쿨 즉, 법과대학원을 2004년부터 신설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수험기술중심인 현행 사법시험을 대신하여, 2∼3년간의 교육과정에 의해 폭넓은 지식을 몸에 익힌 법률가를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사법시험합격자수를 연간 1000명에서 2010년경까지는 3000명 선으로 늘려,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법조인구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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