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성(수원대학교 법대 교수ㆍ공법학)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문제는 법학 기타 학무에서 중심이 되고, 정치ㆍ경제 등에서도 난제에 속하며, 이에 관하여는 수많은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1+1+1=3이라는 등식은 개개인의 이익의 총화가 공익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1+1+1=2, 또는 1+1+1=4라는 식은 미시적인 개개인의 이익의 총화가 그대로 공익으로 될 수 없고, 개개인의 이익에는 맞더라도 그것은 전체적ㆍ장래적인 공익상으로는 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보다 나은 공익으로 승화되기도 한다는 것을 뜻한다.
개개인의 사익을 무시한 채 전체적인 공익만을 내세우던 히틀러의 전체주의가 가져온 폐해를 잊어서도 안 되겠지만, 국가적 공익을 도외시한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의 발호는 더욱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은 말할 것도 없이 순수한 객관적 입장에서 제반 문제를 저울질 하고, 국가적ㆍ장래적으로 척도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정치인들의 공익과 사익 중 어느 것이 우월하다는 주장은 자기의 당선 내지 정치적 생명 연장을 우선시하고, 당파의 이익을 고려한 끝에 나온 것이 대부분인 것 같다. 더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것은 이 잘못된 형량은 지역감정을 배경으로 하고, 그것은 다시 국민의 판단을 오도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의견이 대립되는 분야를 놓고 볼 때, 어느 한쪽을 따르는 것이 당장 빵을 하나에서 둘, 아니 셋으로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본인도 피켓을 들고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데모를 할 것이다.
정권은 목적이 아니다
오십보백보의 차이에 불과한 것을 무슨 天壤之差가 있는 것 같이 침소봉대하여 국미을 편갈라 놓는 행태를 보이고, 강도가 절도를 나무라는 것 같은 자기기만적 비판을 일삼으면서 양보와 타협을 외면하는 자세는 지역감정에 의존하여 당선만 노리는 처사이고, 과거를 모르는 세대를 향한 기만전술이라고 생각하면 독선적인 진단일까. 이는 잘못 이해되면 어느 한편을 편드는 것으로 인식될지 모르나 극한 대립과 상스럽지 못한 언행은 여ㆍ야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모든 문제에서 선택ㆍ결정은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기(多岐)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자기 눈의 가지는 못보고, 남의 눈의 가시나 끄집어내는 식의 정치는 지도층이 할 일은 아니다.
미래적ㆍ전체적 고려 필요
아파트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각종규제를 반대하고, 조세저항이 생긴다는 이유로 재산세ㆍ양도세를 인상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특정 계층의 사익을 위한 것으로, 또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 선거에서 당선되려는 것으로 장래를 바라보며 전체의 공익을 도모하려는 처사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 전체의 땅값은 호주와 캐나다의 4배에서 8배, 미국 국토의 절반을 살 수 있다니 40여 년간의 이 나라의 토지정책은 합리적으로, 예측하면서 제대로 입안되고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분명히 말한다. 부동산 값에 대한 사익과 공익의 비교형량의 잘못이 나라의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현상을 그대로 두면 국가의 장래는 매우 어둡다. 지금 와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匹夫匹婦의 사고에 편중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려 온 결과라고 생각하면 지나친 비판일까.
모름지기 정치인은 지엽 말단적인 논쟁의 억매임과 다리나 거는 비판에서 벗어나 나라의 장래를 내다보는 시각으로 머리를 맞대어 주기 바란다. 독일이 2차 대전의 폐허 위에서도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국립대학제를 채택하였던 이유를 생각해보라. 직업관료가 현재적ㆍ국소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강하다면 정치지도자는 장래적ㆍ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를 개혁하는 큰 정치를 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