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합격선 85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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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합격선 85점 예상
  • 법률저널
  • 승인 2005.07.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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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응시율 지난해와 비슷


지난 3일 실시된 제11회 법무사시험 제1차시험 합격선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는 등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법무사 관련 게시판에는 상법, 부등법, 헌법 등이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약간 높았다며 예상되는 합격선도 1∼2점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본지가 시험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85점(오차범위 ±0.5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수험생들의 예상합격선과 궤를 같이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 '89점 이상'이 지난해 34.9%에서 올해는 18.4%로 무려 16.5% 포인트(P)나 감소한 반면 '80점 이하'는 5.8%에서 15.1%로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하후상박형'의 성적분포를 보이면서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높았음을 보여줬다.


지난해 합격선인 '86점 이상'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5.5%에 그쳐 지난해 51.2%에 비해 15.7%P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해 86점 이상과 올해 85점 이상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합격선이 작년에 비해 1점 정도 하락할 것이라 전망을 뒷받침했다. 또 '85점 이상'에서도 작년에 67.4%인데 반해 올해는 53.3%로 14.1%P 떨어졌다.


이번 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반응은 문제의 지문이 길어지는 등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난이도가 야간 높았다는 평이다. 또한 예년에 보기 힘든 문제유형들도 눈에 띄었다는 반응이다. 특히 헌법, 민법, 상법, 부등법 등 주요한 과목들이 어려웠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헌법은 조문을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와 헌법재판소판례의 비중이 상당히 증가돼 응시자들을 괴롭혔다. 또 이론과 관련된 문제로 기본권의 충돌을 출제한 것도 특징이라는 것이다.


상법과 민법도 지문이 길어져 시간 배분이 쉽지 않았으며 예년보다 까다로웠다는 분석이다.


서울법학원 이상수 강사는 "대세가 판례의 견해를 묻는 것이 되어 버렸다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판례의 지문화가 두드러지게 많았다"며 "판례지문이 많아지면서 체감적으로 지난해보다 3개 정도의 난이도 상승이 있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민법도 예년에 비해 판례문제의 확대로 인한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점과 단순한 법조문 보다는 판례의 법리와 혼합하는 문제가 많아 약간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오후 과목인 부등법도 난이도가 높았다는 평이다. 유석주 법무사는 "지난해 출제오류가 있었던 관계로 올해는 약간 어렵게 그리고 예규나 선례 등을 중심으로 길게 출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금번 시험문제는 작년보다 쉽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렇다고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2개 정도 평균 점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형법도 작년에 비해 1∼2문제 정도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작년의 출제경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송춘근 강사는 "최근판례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를 적용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한 것이 아니다 보니 중요 판례를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느냐에 점수차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공탁법은 지난해에 비해 쉬웠다는 평이다. 배병한 법무사는 "지금까지 기출된 중요한 부분에서 반복되어 출제되었다"며 "공탁법 문제는 전체적으로 상위 수험생의 평균점수를 오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적법과 비송법도 호적예규 호적선례를 그대로 문제화시킨 관계로 지문이 다소 길지만 핵심적 부분을 틀리게 만든 문제이므로 정답을 찾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무난했다는 의견이다. 


한편, 8일 마감한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8개 전과목에 걸쳐 28문항에 60여건에 달해 지난해와 비슷했으며, 지난해는 35문항 가운데 상법과 형법에서 각각 1문항, 부동산등기법과 공탁법에서 각각 2문항 등 4과목 6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으로 인정됐지만 이에 불복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시험은 출원자 5602명중 3503명이 응시, 62.5%의 응시율을 보여 지난해와 같았으며, 1차 합격자는 8월 12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2차시험은 10월 8일부터 양일간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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