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훈 특허청산업재산보호과장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차 시험 발표일 직후라 어떤 수험생들은 원하던 결과를 얻었을 것이고, 또 다른 수험생들은 실망스런 결과를 얻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신 분 또는 그렇지 못하신 분 모두에게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변리사 시험의 비전과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출원?심사?등록 및 심판의 대리를 주 업무로 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지식경제화가 진전되면서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었고, 그에 따라 지식재산권 업무를 취급하는 변리사의 시대적 역할도 더욱더 막중하게 되었습니다.
변리사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강화에 따라 변리사 시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이공계 시험으로 자리 잡았고, 이제 이공계 학생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장래의 진로 중 하나로 고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변리사 시험을 주관하는 실무책임자로서 무거운 부담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변리사 시험의 이러한 양적 성장에 못지않게 질적 성장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변리사 시험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국제성, 전문성, 고객지향성을 꼽고 싶습니다.
최근 지식재산권 분야는 무형의 재산권이자 21세기형 재산권으로서 각광받는 한편, 그 만큼 변화의 물결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재권관련 신규 국제조약의 생성, WTO/DDA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 Law School제도의 도입 등 국?내외적인 환경변화는 변리사의 국제적 역량 및 전문성을 더욱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해 특허청은 변리사의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영어시험의 기준점수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고, 변화하는 제도 및 기술진보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변리사들의 정기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에 있어서도 단순 암기형 문제를 배제한 수준 높은 문제를 출제하여 예비 변리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가고시 최초 가채점제도 실시 및 100% 온라인 원서접수 등 항상 수험생이 고객이라는 마음으로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욱더 수험생의 편에 서서 보다 앞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현재 특허청에서는 변리사 시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수렴 중에 있고 변리사 시험 홈페이지에서도 수험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이슈로는 1) 2차 시험 선택과목 수의 축소 조정 및 과목 간의 형평성 강화 방안, 2) 영어성적 기준점수의 상향 조정, 3) 특허청 경력 공무원의 시험응시 및 선발 방법 등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세계 4위, 내국인 국제 특허출원 세계 7위로서 양적으로는 지식재산강국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질적인 도약을 통해 명실상부한 지식재산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의 일선 현장에 계신 변리사 여러분이 제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는 훌륭한 잠재력을 가진 인재가 변리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시험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빌며 아울러 법률저널 창간 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