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21일 공청회 개최…'로스쿨' 놓고 진통 예상
로스쿨 도입이 핵심인 법조인 양성방안을 둘러싼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에서 법조인 양성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법조인 양성방안 공청회는 로스쿨 인가기준, 교과과정, 변호사 자격시험 방식, 기존 사법시험 시행방안 등에 대한 대략적 논의결과를 발제한 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법조인 선발방식의 획기적 변화를 몰고 올 법조인 양성방안 공청회의 경우 로스쿨 도입 여부나 적정 법조인 인원문제를 놓고 각급 대학마다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산대ㆍ전북대 등 9개 국립대 총장협의회는 각 도에 1개의 로스쿨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서울대ㆍ연대ㆍ고려대 등 주요대학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법학교육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3천명 이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소규모 78개 대학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법학교육정상화 추진교수협의회는 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인 4년제 법대 졸업자에게 법조인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며 로스쿨 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방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18일 최종안을 마련, 사개추위에 전달키로 했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