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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련 “변호사시험 소위원회 위원 교체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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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련 “변호사시험 소위원회 위원 교체 설명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7.09 15:0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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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위원 빼고 변호사 위원 2명으로 늘려 ‘논란’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변호사 수 통제’ 입증하는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 교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방식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 4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위해 소집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설립됐다.

당시 관리위는 소위원회의 구성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교수 2명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1명, 대법원 1명, 교육부 1명, 시민위원 1명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 위원을 빼고 대신 변호사 위원을 2명으로 늘리는 형태의 위원회 구성 변경이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9일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이 교육부 위원을 빼고 변호사 위원을 늘리는 형태로 변경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2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 수 감축을 주장하는 대한변협의 집회에 대응해 개최된 합격률 제고 집회.

이와 관련해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는 9일 “법무부 법조인력과와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교체에 대해 설명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실련은 그 동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과 관련된 비판 등에 대해 “법조인력과는 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돕는 역할만을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 또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번 위원 교체를 통해 증명됐다고 보고 있다.

법실련은 “소위원회의 구성원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관리위원회, 최소한 소위원회의 소집이 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임에도 소위원회 좌장을 비롯한 로스쿨 교수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소위원회의 구성원이 바뀌었다는 것을 위원 교체 결정이 이뤄진 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소집은 존재하지 않았다. 위원 교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반발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교체 발표 직전까지 기밀을 엄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위원회의 구성이 관리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소집 없이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의해 변경된 것은 그 동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좌지우지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 법실련의 판단이다.

아울러 “대한변협이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소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했다는 것은 법무부와 변협이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변호사 수 통제’라는 기득권 사수를 위한 ‘이익공동체’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실련은 “소위원회의 결성과 그 구성원은 2.18 총궐기대회에서 표출된 서민을 위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무부 법조인력과와 대한변협은 소위원회의 위원 교체 과정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그러한 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 시민사회와 언론, 그리고 학생들의 평가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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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베르만 2019-07-17 06:38:49
같은 로스쿨생으로써 부끄럽습니다. 국민들은 지금의 합격률에 대해 비싼 등록금 주고 받는 자격증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실력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붙으세요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로스쿨 입학하셨습니까? 사법고시 시절 선배 변호사들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지 않으셨나요? 여기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 높이자는건 다같이 죽자는 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설명 못하죠 2019-07-10 10:01:07
그걸 솔직하게 설명하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한건지 다 들통나고
지금껏 해왔던 합격률 통제와
그것을 통한 기득권 밥그릇지키기가
허사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몰래 하려고 한 것을
어떻게 잡아냈나 모르겠네.
꽤나 답답하시겠어.
하지만 결과는 결국 님들 원하는대로
나오게 할거잖아.
짜고치는 고스톱이나 다름없지.

위원회자체가 님들 손바닥 위에서
노는거나 마찬가지고
저런 식으로 위원구성을 장기말처럼
마음대로 놓았다 뺐다 할 수 있는 거라면
회의를 하고 위원회를 꾸리는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냥 님들 맘대로 하기 위한 쇼일뿐이지

ㅋㅋㅋㅋ 2019-07-09 22:57:25
사퀴벌레모임은 이해당사자라 지랄거리냐?

ㅇㅇ 2019-07-09 20:44:58
이해당사자도 아닌 법실련은 뭐꼬?

법실련 2019-07-09 19:39:07
법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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