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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검·경 수사권 조정’ 바람직한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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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검·경 수사권 조정’ 바람직한 방향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7.08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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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이찬희 협회장이 좌장 맡아…검·경 관계자 참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국민적 관심사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오는 9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각계의 찬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검찰, 경찰 양 기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포지엄의 좌장으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직접 참여해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단초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체사회는 황인영 대한변협 사업이사가 맡았으며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각각 찬·반 의견의 주제발표자로 참여한다.

서보학 교수는 현 검찰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비교법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선진 수사구조라는 입장에서 수사권 조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형사사법 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승환 교수는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에 의한 이중적, 이원적 수사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며 검찰개혁과 국민 권익옹호를 위해 실질적 수사는 경찰이 하되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며 수사종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구조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검·경 수사권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과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비롯해 김지미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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